이번 6.1 지방선거는 20대 대선이 치러진 후 약 3개월,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약 1개월 만에 치러진 선거였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에서부터 지지세력 결집을 위해 야기된 젠더 갈라치기 선동으로 혐오와 분열이 증폭되었고 성평등 정책에 대한 공약과 토론의 기회는 실종되었다.

지방선거는 총선이나 대선과 달리 지역고유의 의제 중심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후보자들이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들로부터 심판을 받아 왔으나 이번 지방선거는 투표율 50.9%로 절반 가까운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 투표율은 지방선거 실시 후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이었다. 투표율이 낮은 이유로 대선 이후 석 달 만에 치러진 연이은 선거로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낮았고 거대 정당들의 득표 전략으로 고조된 이념·세대·성별 등을 둘러싼 갈등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치에 무관심하도록 하는데 한몫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지난 3년간 지속되어온 코로나 19 재난상황으로 말미암아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잃어야 했고 돌봄의 무게는 배가되었다. 각종 젠더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안전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았고 공중화장실을 갈 때조차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이러한 여성의 삶은 개인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그 해답은 성평등 정치에 있다 할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더욱 성평등한 정치가 되기를 바라는 선거였다. 무엇보다 성평등한 정치가 되려면 먼저 여남 동등한 대표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계가 오랫동안 염원하던 의회에서의 여남동수를 향한 여성정치 대표성 확대 얼마나 이뤄졌을까? 

여성 광역자치단체장 27년 째 0명

1995년 처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한 이후 17개 광역단체에서 여성광역단체장은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였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시절 내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으로 여성 의제가 전 사회적 이슈로 온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후보는 전체 55명 중 10명으로 여성공천비율은 18.5%로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당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정당에서의 여성공천 확대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여성후보 공천은 중요하나 각 정당에서는 국민의힘 2명(경기, 전북), 더불어민주당 1명(경북), 정의당 4명(서울, 대구, 인천, 광주), 진보당 1명(경기), 녹색당 1명(제주), 기본소득당 1명(서울)의 후보를 내었다. 상대적으로 당선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거대 양당은 할당제가 적용되지 않는 광역자치단체장에 여성후보를 내는 데 수적인 대표성도 담보하지 않았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총 후보자 568명 중 여성 후보는 33명으로 비율은 5.8%였다. 2018년 민선 7기의 여성후보 비율 4.7%에 비하면 여성후보 비율은 미약하나마 소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당선자는 전국 226명의 기초자치단체장 중 여성은 서울 4명, 경기 3명으로 단 7명(3.1%)에 불과하였다. 이는 2018년 민선7기에서의 서울 3명, 부산 3명, 대전 1명, 경기 1명, 총 8명(3.5%)이 당선된 것에 비하면 수적으로는 1명이 줄었고 여성당선자 비율 또한 낮아졌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자 57명 중 여성후보는 9명(15.8%)이었고 당선자는 2명(11.8%)이었다. 2명의 여성교육감 당선자는 대구와 울산에서 재선에 성공한 케이스였다.

해외 주요 국가의 광역 및 기초 단위의 장에 여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비율은 대단히 저조한 상황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단체장 당선자 비율은 여전히 낮았고 4년 전과 비교하면 여성비율이 오히려 후퇴하였다.

지방분권 시대에 여성들의 이해와 권익을 위해 법률과 정책의 집행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단위가 광역 및 기초자치 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에 여성의 대표성 확대가 적극 요구되지만,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거대 정당의 제한된 여성후보 공천과 그로 인해 과소 대표된 여성 자치단체장 선거는 지역사회에서 여성정치인에 대한 가부장적 인식과 보수적인 투표 태도가 그대로 유지된 결과로 시대적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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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여성의원 19.8%, 기초의회 여성의원 33.4%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는 방법은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통한 선출이 있다. 
공직선거법(제47조)에 의하면 국회, 지방의회 비례대표 시 50%의 여성 할당을 의무화하고 있고 지역구 의원 공천에서 30% 여성할당제를 권고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여성할당제는 지켜졌을까?

2022년 지방선거의 경우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전체 중 여성후보는 159명으로 70.0%였고 지역구후보자는 전체 1539명 중 여성후보 259명으로 16.8%였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수는 679명 중 여성은 612명(90.1%) 이였고, 지역구 후보자는 4424명 중 여성은 1014명(22.9%)이였다. 선거 결과 지역구의원 후보 공천 30% 할당 권고는 광역의원, 기초의원 둘 다 지켜지지 않았다. 

당선자 현황을 보면 광역의회 비례대표 당선자는 93명 중 여성은 58명으로 여성비율이 62.4%였고, 기초의회 비례대표 당선자는 전체 386명 중 여성 348명으로 여성비율은 90.2%였다. 이 비율은 2018년 민선 7기의 경우 광역의원 여성비례대표 71.3%, 기초의원 여성비례대표 97.1%에 비하면 광역, 기초 둘 다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를 통해 당선된 시·도의회 여성의원 당선자 수는 전체 779명 중 115명으로 여성비율은 14.8%에 머물렀고, 지역구 기초의원인 구·시·군의원의 당선자는 전체 2601명 중 여성 650명으로 25%였다. 비례와 지역구를 합하여 전체 민선 8기 지방선거 광역의회 여성당선자는 872명 중 173명(19.8%), 기초의회 여성당선자는 2987명 중 998명(33.4%)이였다. 

민선 8기 광역의회 여성당선자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 40%, 세종 33.3%, 대구 27.6%, 서울 25.7%, 경기 19.1%, 전북 16.7%로 6개 지역이 평균을 상회한 반면 충북 9.7%, 부산 9.5%, 충남 7.0%, 울산 5.3%, 강원 6.8%, 경북 5.5%,로 여성비율이 10% 미만이었다. 심지어 경남의 경우 지역구를 통한 광역의회 여성의원은 0명으로 지역 간의 큰 격차가 드러났다. 어느 지역구에서 출마하느냐가 당선 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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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사회를 위해 여성의 대표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다양하고 적극적인 조치들을 도입하여 여성의 정책결정 과정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여남동수제를 채택하여 여성들이 정치에 진출하는 것이 용이해지고 있으며 여성의 지방의회 당선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남 고성군의 경우 군의원 11명 중 여성이 6명으로 절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였고, 강원 태백, 경기 의정부, 과천에서 여성의원이 과반의 의석을 차지하는 고무적인 결과도 있었다. 여성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정치현실을 고려하여 여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여성할당제'는 선거 때마다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거대 정당은 이번 제8회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후보 30% 여성할당을 대체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여성은 지역구를 통해 의회에 진출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정치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남성 기득권에 밀려 늘 후순위로 밀려났고 이번 지방선거 또한 그 변화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6.1 지방선거 이전 지난 3월 14일 국가인원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권고의 건'을 가결하고 국회의장과 각 정당대표에게 권고안을 주문하였다. 선거에서 여성후보 비율을 높여 결과적으로 선출직 여성정치인 비율을 높이고 남성중심의 정치질서를 성평등한 정치로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한 것이었다.

그러나 KBS가 이번 선거에 기초의원, 광역의원을 포함한 출마자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여성후보자 비율이 정의당이 52.9%, 더불어민주당이 32.5%, 국민의 힘이 26%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은 당헌‧당규상의 여성공천 30% 명시와 당대표의 여성후보공천 약속은 지키지 않았고 이전 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후보를 당선권이 아닌 후순위에 공천하는 등의 여성의 대표성 확대에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2022년 지방선거 결과 우리나라는 여전히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도 국민의 절반인 여성을 과소 대표하는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변화하지 않는 성차별적 정치 환경, 정치권 내 결핍된 성평등 의식, 저조한 여성 공천 비율이 결국 성평등한 정치를 위한 여성 대표성 확대의 한계로 이어졌다.

이제 제8회 지방선거를 끝낸 정치권은 특히 우리사회 정치영역에 구조적 성차별이 크게 존재함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차별 없는 성평등 사회를 위해 여성 대표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성평등은 시대적 요구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정당은 정치영역에서 남성 중심적 정치 현실과 여성이 과소 대표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도 여성공천 할당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을 개정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여남동수 의회 실현을 향한 여성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해 할당제 관련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자체를 성인지적으로 재구성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 과소대표 개선과 젠더공정성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경, 2021)
 - 여성정치 대표성 제고 및 여성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관계법제와 선거제도의 성인지적 개선방안은(KWDI, 이슈페이퍼, 2021)
 - "2022 지방선거 남녀동수를 향하여"(한국여성의정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론회, 2021.04.15)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논평(한국여성단체연합, 2022.06.08.)
 - 서울경제(2022,06.02. 정상호)
 - 우먼타임즈(2022.06.02. 천지인)
 - 경향신문(2022.06.08. 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