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8월에 열린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룰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과 '룰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전당대회 룰을 놓고 갈등을 빚는 이유를 정리했다.
▲현행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 비율. 대의원 투표 가중치가 45%로 가장 높다.
ⓒ 임병도
민주당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10% ▲일반당원 5%의 투표 반영 비율로 진행된다. 쟁점은 대의원 가중치와 권리당원 자격 요건이다.
대의원 1표는 권리당원 60표의 가치... 투표 가중치 개선안 필요
현재 민주당 대의원은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무위원, 중앙위원, 권리당원 선출, 당무위원회 추천 등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대의원은 400만 명 당원 중 0.4%인 약 1만6000명에 불과하지만 투표 가중치는 45%로 가장 높다.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와 맞먹는 셈이다.
대의원들은 대부분 정당에 깊이 관여하거나 직업 정치인을 꿈꾸는 이들이 많다. 그래서 향후 공천 등을 고려한다면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전당대회가 열릴 때마다 후보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에게 대의원을 모아달라고 읍소한다.
2022년 6월 민주당이 마주한 상황에 적용해보자. 현재 민주당은 소위 '비이재명계' 의원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래서 '친이재명계'는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대의원의 투표 가중치를 줄이려고 룰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전당대회를 결정하는 대의원들이 당심의 중심에 있다 보니 민심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벌어진다.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정당이 민심과 다른 선택을 하니 그럴 바에는 가중치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4월 6일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대의원 가중치를 기존 45%에서 20%로 줄이고, 권리당원 45%, 일반당원 5%, 국민여론조사 30%로 변경안을 제안했다.
안규백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지난 1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의원 제도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역사성이 있다"면서 "당원이 호남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영남의 가치를 보정하기 위해 대의원 숫자를 똑같이 둔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당직은 당심, 공직은 민심을 따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대의원 투표 가중치가 45%나 되는 룰은 시대 흐름이나 민심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던만큼 장기적인 의제로 다룰 필요는 있어 보인다.
전당대회마다 '권리당원 자격' 놓고 갈등 빚은 민주당
▲현재 민주당은 입당 후 6개월, 당비 6회 이상 납부해야 권리당원이 될 수 있다.
ⓒ 임병도
권리당원 자격을 두고도 비이재명계와 친이재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민주당 권리당원의 자격은 권리행사 시행일 기준 6개월 전에 입당하고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다.
대선이 치러졌던 3월 전후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민주당에 대거 입당했다. 특히 대선이 끝난 직후에는 12만 명 넘게 입당했는데, 절반 이상이 2030 여성이다.
당시 민주당에 입당한 당원들은 6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8월 전당대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다.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고 민주당에 입당한 지지자들이 전당대회 룰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이다.
▲전당대회 때마다 권리당원 자격 요건을 놓고 갈등을 빚어 온 민주당
ⓒ 임병도
권리당원 자격 요건은 당 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때마다 논란을 빚어왔다. 오죽하면 2013년에는 전당대회 규칙을 1년 전에만 변경할 수 있게 하자는 혁신안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다음 해인 2014년 새정치연합 전당대회에서 기존 당비 납부 3회 이상을 1회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자 일부 후보들이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8년에도 입당은 했지만 뒤늦게 경선 참여 자격이 없는 것을 안 당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당대회 때마다 권리당원 자격 요견을 바꾸면 '떴다방'처럼 뜨내기 당원들만 양산할 수 있다는 주장과 당원들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처럼 3개월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권리당원 자격 요건은 전당대회 때마다 쟁점으로 나오는 사안이기에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당헌·당규가 수시로 바뀐다면 원칙과 신뢰가 무너지는 동시에 내로남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