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개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2일(금) 오후 3시, 공간 채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계층 불평등,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민주주의 포럼을 개최하였다.
ⓒ 윤종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는 2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있는 '공간 채비'에서 '계층 불평등,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민주주의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선 신희주 가톨릭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득 단절과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고 계층 불평등이 심화되는 등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불평등의 구조적 맥락을 짚고 대안을 제시했다.
신자유주의로 서비스 사회화 및 노동시장 양극화
신희주 교수는 현재 한국사회의 불평등의 배경을 1997년 IMF 경제위기로부터 찾았다. 신 교수는 "당시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고용 불안정성이 심화되었고, 산업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성장하며 제조업은 생산성 향상과 동시에 고용비중이 빠르게 줄었다"면서 "반면 서비스업은 잉여노동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가속화 된 점이 구조적 문제였다. 결국 IMF 경제위기를 겪으며 한국사회가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재편되었고, 서비스 사회가 되며 노동시장이 양극화됐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또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노동을 새로운 형태의 불안정 노동으로 정의하며, 노동 유연화가 극대화된 디지털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이들 노동자 다수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의 양극화에 대해 분석했다.
이어 그는 피케티 지수(전체 자산가치를 국민소득으로 나눈 값, 높을수록 불평등 심화)를 설명하면서 노동과 자본간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한 뒤, 이러한 불평등 완화를 위한 몇 가지 구조적·제도적 대안을 제안했다.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제도적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노동자 성격 인정과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를 마련하며,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 재분배 같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
▲주제 발표포럼에서 신희주 가톨릭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 윤종은
디지털화로 차별화, 양극화 심화
이어 김종진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이사장과 지주형 경남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하였다. 김종진 이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산업구조 및 기술발전으로 일자리 불평등과 차별, 격차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기존 표준적인 계약방식이나 고용관계가 아닌, 비표준적인 계약방식과 고용관계를 통한 일자리들이 출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정보사회 이후 서비스 사회화·경제화 '다면적 노동시장'으로 전환되면서 나타나는 고용구조 문제로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속도나 경향은 앞으로 더 가속·심화될 것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차기 노동정책은 기존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와 새로운 노동문제(특수고용,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노동환경 변화에 조응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보호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주형 경남대교수는 "자산소득 불평등의 문제보다 불로소득 불평등은 그보다 더 큰 범위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자산소득을 포함한 불로소득이 계급분화에 크게 작용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불평등 체제를 '양극화 체제'라고 부르고 싶다"면서 "자본, 노동, 주거, 성별, 세대, 지역, 복지 등 경제와 사회의 거의 전 영역에서 구조적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개발국가시기에 확대된 권력 불균형이 신자유주의화 이후에 더욱더 확대된 결과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포럼 개최'계층 불평등,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민주주의 포럼이 열리고 있다. ⓒ 윤종은
양극화 체제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
지주형 교수는 이어 양극화 체제의 구조적 개선은, 법제도와 정책 개선이나 증상의 완화(가령 재분배 강화) 수준을 벗어나 근본적인 해결책(가령 분배의 평등화)으로서 기본자산제, 일자리 보장제, 공동소유 강화, 임시적 소유권 제도 등에 대한 연구와 실험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봤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원영 한국민주주의연구소장은 "민주주의 포럼은 한국 사회가 당면한 민주주의 문제와 쟁점을 진단하고 과제를 도출하고자 연속 행사로 기획했다"며 "이번에는 계층 불평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로 가는 길을 모색해보려고 하였다"고 밝혔다.
▲인사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포럼에서 이원영 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윤종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서는 '전환의 시대, 한국 민주주의 과제'라는 주제로 총 다섯 번의 민주주의 포럼을 개최하며, 이번 포럼은 그 세 번째 순서다. 행사 이후 발표 내용을 보완하여 KDF민주주의리포트로 발행할 계획이다.
포럼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 개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kdemo.or.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