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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2025년부터는 모든 아이들이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난 후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내용을 포함한 다섯 가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박 장관의 업무보고는 오후 2시 45분부터 약 1시간 15분 동안 부처 관계자 배석 없이 단독 보고로 진행됐다.

우선 윤 대통령은 박 장관에게 "교육부는 미래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사회부처이자 경제부처임을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디지털 인재양성과 컴퓨터, 언어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과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 책임이며, 취약계층이 공정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소외계층의 학습결손 회복과 각각의 특성에 따른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교과 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종류의 학교 형태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선택을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학생 수 급감 추세를 감안해 지방교육 재정을 포함한 교육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학연력 1년 앞당기는 방안' 관련해 "우리가 오랫동안 사회적 양극화가 문제라고 얘기를 해 왔고, 그렇지만 해결책을 어디에서 찾을까에 대한 생각은 다 달랐다"면서 "사회적 양극화의 가장 초기 원인은 교육 격차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 사는 집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없겠지만 중산층 이하로 내려오면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여러 가지 차별이 있을 수가 있다"면서 "교육이라는 것은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보편적인 권리이고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이 시작이 요람에서부터 의무교육까지라고 한다면 조금 더 앞당겨서 공교육 체제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에서 이 조기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장관은 "애초에는 1년이 아니고 한 2년정도 앞당기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지금 현재 여건에서 2년을 앞당길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 때문에 일단은 1년을 앞당기고 중장기적으로 학제 개편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물론 1년을 앞당긴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난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전면적으로 한 2023년부터 아니면 2024년부터 1년을 앞당겼으면 좋겠지만 교사라든지 공간 문제 때문에 현재는 25년부터 시작해서 4분의1, 그러니까 1월부터 3월생, 4월부터 6월생, 이렇게 4년에 나누어서 입학 연령 하향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박 장관은 "대통령이 말한 다양한 교육의 기획, 공정한 교육기회라는 게 자사고나 특목고만 포함된 게 아니다"라며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원하는 방향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학교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자사고 존치 포함됐고, 외고는 과목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자사고는 부실 자사고에 대한 문제를 다각적으로 고려해 개편하겠다"며 "그러나 방향은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다. 특히 마이스터고 얘기도 많이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