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 42개 시민·교원단체 관계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만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기자회견 및 집회’에 참석해 교육부의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 추진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만5세 초등학교 입학' 돌발 발표로 논란을 빚고 있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가 학부모 간담회 시작 4~6시간 가량을 앞두고 학부모단체에 참석 사실을 돌발 통보해 반발이 일고 있다. "만5세 입학도 교육주체 의견 수렴 없이 돌발 발표하더니, 간담회도 '사후 약방문'식으로 돌발 통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오후 교육부는 기자들에게 "오늘(2일) 취학연령 하향 관련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부총리(교육부 장관)와 학부모 단체 등의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지난 7월 29일 이미 '만5세 입학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해놓고, 5일이 지나서야 학부모 간담회를 잡은 것이다.
간담회 통보 시점 또한 너무 급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부모단체들에 확인한 결과 이번 간담회는 2일 오후 4시 10분부터 개최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모임, 유아관련 단체 등 모두 6개 이상 단체의 대표가 참석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교육부가 학부모단체에 간담회 개최 사실을 통보한 시각을 확인해보니,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사이(공문서 통보 포함)였다. 겨우 행사 시작 4시간가량을 앞두고 급박하게 통보한 것이다.
이날 학부모단체의 한 관계자는 "사전에 의견 수렴 없이 일을 벌여놓고 사후에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문제인데, 사후 약방문식 간담회 또한 회의 시작 4시간을 앞두고 통보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이번 간담회가 교육부 장관의 생색내기 식 의견수렴 모습으로 연출되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부모단체 관계자도 "간담회 통보를 당일에서야, 그것도 이렇게 늦게 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늑장 통보를 받아 간담회를 준비할 시간은 없지만, 참석해서 우리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 기사:
"만5세 입학제, 당장 철회해야" 대통령실 앞에 모인 700여 명의 외침).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간담회에 대한 (내부) 논의는 어제(1일) 했는데, 학부모단체 통보는 오늘 오전에야 하게 됐다"면서 "어제 여러 단체에서 많은 (반대) 의견이 나와서, 빨리 의견을 더 듣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긴급하게 학부모단체에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간담회를 오늘만 할 것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몇 회 더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