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시행령 통치 등으로 국회와 연일 대립각을 세우는 윤석열 정부를 또 한 번 성토했다. 이들은 또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여의도출장소를 자처하며 국회의 위상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낯 뜨거울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때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보여준 답변 태도를 "나는 소통령이다, 한 마디도 지지 않겠다고 외치는 듯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장관이 "의사진행발언 중 끼어들기도, 법사위원의 자격을 본인이 판관처럼 재단하고 의원들에게 '직접 답변해보라' '나도 일국의 장관' 운운하는 도발도 서슴지 않았다"며 "정작 중요한 법무부의 위법시행령에 관해선 자의적 해석만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회법 21조에 따른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며 "소신을 따른 것도, 부득이 출석 못할 상황도 아니었다. 국회에 도착했지만 국민의힘 '전화 오더'에 홀연히 떠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고 결산안 심사를 내팽개친 장관이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이끌겠다니 이런 난센스가 없다"며 "장관으로서 사명, 책임을 져버린 점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께 약속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복잡한 국가의제는 국회에 떠넘기면서... 입법권 무력화 시행령 개정?"
박 원내대표는 행정부의 '국회 무시'가 '국회 존중' 없는 정권의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그는 "지난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연금·노동·교육개혁 등을 언급했다고 한다"며 "국가적 주요 의제를 다루기 위해선 정부가 책임있게 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복잡한 국가 의제는 국회에서 잘 논의해달라고 무책임하게 떠넘기면서 권력 장악을 위해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며 시행령을 개정하는 습관적 꼼수인가 윤석열식 협치인가"라고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위법한 시행령을 철회하고 입법부 무시에 대해 사과하는 일이 전제돼야 한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검찰청법 개정안 등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입법 취지에 맞게 권력기관 개혁법이 시행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책임도 따졌다. 그는 "여당인지 야당인지 분간 못하고 아직도 권력다툼에 올인하는 집권여당이야말로 더 이상 직무태만을 중단하길 바란다"며 "대통령실 여의도출장소를 자처하며 국회의 위상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낯뜨거울 지경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과방위에 복귀해 민생과제 논의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조명희 의원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조 의원을 국토위에서 제외하고 명확한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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