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이임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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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이뤄졌던 '판사 사찰'과 관련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질의 답변서를 통해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조직적으로 수집하고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오 후보자는 당시 판사 사찰 문건의 후보자에 대한 세평 내용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저에 대하여 '성향 파악이 어렵다. 그런데 연로해보이는 느낌이고 재판 절차 진행은 시원시원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와 같은 세평 수집 등이 더 심화되거나 확대되는 형태로 간다면 재판의 독립 관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묻는 말엔 "대통령과 유달리 친분이 있지 않다"면서 "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라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낸 사이로 도서관 등에서 공부하다가 가끔 마주치기는 하였으나,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하였다거나 스터디 모임, 사적 모임 등을 같이 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오 후보자는 '최근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검찰청법 시행령 입법 예고가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했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의 위법성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한 질문엔 "개정법이나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신했다.
한편 오석준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엔 "개인적으로는 사형제를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고, 사형이 이미 집행된 경우에는 오판이 있더라도 돌이킬 수가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