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제라도 4대강에 대한 정치적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치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태풍 '힌남노'로 인한 수해 피해의 책임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돌렸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하천 정비 사업을 야당이 반대하면서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주·포항 등 경북지역의 폭우 피해가 막심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당시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는 발판으로도 이번 태풍을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는 19일을 끝으로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힌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했다. 마이크를 잡은 그는 "이번에 포항과 경주 일대에 피해가 컸던 것은 냉천·지성천 등 지방 하천이 시간당 100mm 넘게 쏟아지는 폭우를 감당하지 못하고 범람했기 때문"이라며 "지류·지천 정비가 제대로 됐다면 참극은 막을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차원의 지류·지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됐다"라며 "하지만 당시 야당과 일부 언론·시민단체는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20조 짜리 삽질' 같은 자극적인 말을 내세워 강하게 반대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을 적폐로 내몰아 평가기준을 조작하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금강·영산강보 해체를 결정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전문가들은 태풍·폭우·가뭄과 같은 기후재난이 해마다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며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는 국민 혈세만 낭비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 지류·지천 정비 재정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으나, 이번 태풍 피해로 보다 체계적인 지류·지천 정비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라며 "정부는 정비사업계획과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수 위험의 큰 지역을 공모하여 국고를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라는 제안이었다.
끝으로 그는 "더불어민주당도 '4대강 프레임'에서 벗어나 관련법 정비와 예산 마련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소하천 정비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일 태풍 '힌남노' 피해 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자리에서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4대강은 잘 정비됐지만, 소하천은 비교적 갑작스레 내리는 폭우에 대비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소하천 정비법을 재정비하고, 기후변화 시대에 재난 대응 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검토를 요청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