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은 혐오시설 아니다". ⓒ 윤성효
최근 윤석열 정부가 수사 중인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잘못은 밝히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폐기 내지 축소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 원 중 2조 1천억 원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위법·부당 사례 2천 267건(2천 616억 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이같은 조사 결과를 사전 보고받고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 "참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양산을)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세계적으로 탈탄소, 탈석탄으로 가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가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보조사업에 대해 부정이 있으면 밝혀내야 하고 조사를 해야 한다"라며 "자칫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전체를 공세삼기 위한 의도여서는 안 된다.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는 "현 정부가 태양광 사업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건 의도가 뻔하다"면서 "마치 태양광 발전이 잘못된 것처럼 국민들한테 여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깎고 목표치를 낮췄다. 국민에게 '재생에너지는 비리의 온상'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 비리 조사와 별개로 재생에너지 정책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이날 낸 논평을 통해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별 근거도 없이 '카르텔 비리'로 단정했다"라며 "검경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사실상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사정 정국의 소재로 삼겠다는 정략적 목적을 드러낸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비리는 엄단하되 공명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태양광 비리가 발생한 것은 본질적으로 민간 자본을 앞세워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태양광 사업을 해 온 것에 원인이 있다"면서 "시장의 손으로 넘어가는 에너지 산업을 '민주적 공공소유' 형태로 전환하고, 공영화해야 한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축소를 우려한 진보당은 "이번 일을 빌미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폐기를 본격 추진할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예산을 3161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고, 확대 목표치도 2030년까지 기존 30%에서 21.5%로 낮추었다.
진보당은 "윤 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 폐기, 핵발전 강화로 강행할 개연성도 크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전환의 방향과 정확히 역주행하는 빌미로 활용될 것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진보당은 "비리가 있다면 엄벌해야 마땅하다. 문제는 민영화이지 재생에너지가 아니다. 재생에너지 공영화로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반기후·친기업·불평등 정책에 맞서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다.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하고, 2050년 재생에너지 100% 국가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