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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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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0일 오전 11시 22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감세를 '초부자감세'라고 비판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제 개편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영교 최고위원의 예산 분석 내용을 인쇄해서 보니 제가 봐도 황당하고 한심하고 기가 찬다"라며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군 장병 의복 예산을 삭감한 것을 비판했다. 서 의원이 이날 제시한 도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전투화 310억 원, 축구화 21억 원, 동내의 95억 원, 팬티 5억 원, 양말 4억 원'을 삭감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발표하고, 서 의원이 제시한 도표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 반박 자료에 따르면 전투화 20.5억 원 , 축구화 2.8억 원, 동내의 13.6억 원, 팬티 16.7억 원의 예산이 줄었고, 양말 예산은 오히려 4.2억 원이 증가했다.

이 대표는 "사실 이런 거 삭감할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한 해결(세수 절감) 방법이 있다"라며 "현재 정부 예산안 내역 보면 초부자감세 13조 원 하겠다는거 아닌가. 기업들 감세를 해주더라도 어려운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해주는 건 모르겠는데, 3000억 원 초과하는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세금 깎아주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과도하게 이익을 본 기업들에게 횡재세 추가하는 것이 전세계적인 추세 아닌가"라며 "이와 반대로 역행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분은 다수 의석을 가진 책임 야당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고, 논리나 절차에 문제 없다면 초부자감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막겠다. 국민 여러분께 명확히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전 세계적인 추세, 양극화 완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당장의 예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초부자감세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비난하면... 대한민국 국격이 어찌 될지 걱정"

한편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국제사회에 나가서 비난을 하면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위상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이 된다"라고 비판했다.

17일 공개된 윤 대통령의 <뉴욕타임스>의 인터뷰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정치적 쇼'라고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번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언급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위해서 보수정권 중에서 가장 우리가 칭찬하는 분이 노태우 대통령 아닌가. 우리는 우리가 경쟁하는 보수정권 대통령이지만 잘했던건 잘했다고 평가한다"라며 "우리 민주당 정부의 민주당 대통령들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말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고 실제적인 성과로도 많이 이어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내부문제를 국내에서 지적하는 것도 과한 측면이 없지 아니한데, 해외에서까지 이러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과를 상대 진영이 했다는 이유로 과하게 평가하시는 것은 자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