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 김선교 의원실
전세 반환 보증 사고액이 올 연말 2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반환 보증 사고 건수 및 금액'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사고 금액은 1조 8113억 원으로, 올해 6월 기준 사고액 3407억 원과 매년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연말에는 2조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2년 6월까지 누계로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대위변제)은 1조 5882억원인데, 전세보증금 미회수액은 8532억 원으로 회수액(7349억 원)보다 크고, 회수율은 46%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 및 금액 및 변제 및 회수 현황 ⓒ 김선교 의원실
한편 HUG는 대위변제가 3건 이상 발생한 다주택채무자 중에서 연락 두절, 1년간 상환이력이 없는 자,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 원 이상인 다주택채무자에 대해서는 '다주택 집중관리 채무자'로 지정해 2020년 4월부터 별도 관리를 하고 있다. 2022년 7월까지 다주택 집중관리채무자는 총 203명으로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대위변제)이 7275억 원이고, 이 중 85.7%인 6,235억 원이 미회수로 남아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200명의 주택유형은 75%가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주택이며, 아파트 12.2%, 오피스텔 9.9%, 연립주택 2.4%순으로 나타났다. 또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는 서울 61.2%(4243억 원), 경기 25.%(1765억 원), 인천 9%(623억 원)으로 전체 6932억원 중 95.7%(6,631억 원)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김선교 의원은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가운데,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면서 "전세자금은 서민들에게 피같은 돈이나 다름이 없는 만큼 전세보증금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