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중사내하청지회, 마트노조동구홈플러스지회, 한국플랜지사내하청지회, 울산지역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를 비롯해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등이 5일 오전 11시 울산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의 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진보당 울산시당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1호 결재 조례'로 추진한 '동구노동복지기금' 설치·운용안은 조선산업의 도시 울산 동구에서 번번이 발생한 하청노동자 실직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관련 기사 :
진보구청장 '노동복지기금' 조례 부결... 국힘 4명 전원 반대).
하지만 9월 30일 동구의회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 4명의 반대로 조례안이 부결되자 당사자인 지역의 하청노동자들이 국민의 힘을 규탄하면서 조례안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5일 오전 11시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지역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은 김종훈 구청장의 노동복지기금 조례 제정을 적극 지지하며, 노동복지기금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 전 당원, 전 조합원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천명했다.
"새로운 희망 재원이 될 조례안 부결에 동구 주민과 노동자들 분노"
기자회견에는 현중사내하청지회, 마트노조동구홈플러스지회, 한국플랜지사내하청지회를 비롯해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등이 참여했다.
특히 생활임금을 요구하며 지난 2014년 6월 16일부터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울산과학대에서 만 8년째 파업 농성에 중인 울산지역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지부장 김순자)도 참여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관련 기사 :
'7년째 투쟁'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우리 사회 모순과 싸움").
울산과학대 청노소농자들은 장기간 파업 농성으로 생계가 어려워졌고 이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기금을 모아 이들을 도운 사례가 있다. 청소노동자들은 '동구노동복지기금'을 비슷한 경우로 봤다.
김순자 지부장은 "실직으로 인한 노동자와 가족의 고통은 당해 본 사람만이 안다"며 "실직이 빈발한 노동자의 도시에서, 이에 대비하자는 정책을 부결시킨 것이 과연 올바른 정치인가"고 반문했다.
하청노동자들과 진보정당은 "울산 동구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수만명 노동자와 15만 동구 주민의 새로운 희망 재원이 될 조례안을 부결시켰다는 것에 동구 주민과 노동자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단 4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조례 취지는 공감하나 재원 마련 방안과 사용 계획이 미흡하다'며 단 한번의 논의로 부결시켰다"며 "3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아무런 사회안전망조차 없이 길거리로 내몰아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홀로 감내해야 했던 아픔의 깊이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단 한번의 논의로 부결시켜선 결코 안 되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조선업이 어렵다고 기업에는 온갖 혜택과 지원을 몰아주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정책은 도대체 무엇이 있나, 조선업 수주가 아무리 늘어도 일할 사람이 없는 이유도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복지실태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동구노동복지기금 부결을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날이 치솟는 고유가, 고물가, 저임금으로 많은 노동자와 서민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동구청의 노동복지기금 조성은 15만 동구 주민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는 반가운 소식이었다"는 점을 들면서다.
이어 "동구는 예산도 적고, 해야 할 다른 일도 많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동구에서 생활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동구로 다시 청년들이 돌아와 인구도 늘어날 수 있으며, 조선산업의 인력 문제도 해소되고, 지역사회에는 희망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끝으로 "동구의회에 주민조례로 이미 제출되어 있는 하청노동자지원조례도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며 "동구지역의 장기 해고사업장 문제 해결,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노동자 지원정책 실현에 동구청과 동구의회의 더 많은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