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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한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오전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한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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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흘 연속 경남에서 노동자 3명이 출근했다가 귀가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다. 일하던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목숨을 잃자 노동계는 '분노를 느낀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조형래)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김해에서 산소 절단 작업을 하던 중에, 18일 밀양에서는 한국화이바 공장 옥상에서 추락해, 19일 거제지역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지게차에 협착돼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번 달 들어 경남에서는 계속 산재사망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현대비엔지스틸 창원공장에서, 7일 창원 DL모터스에서, 7일에는 용접 과정에서 노동자가 사망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경남운동본부(대표 이병하)는 19일 성명을 내 "노동자의 사망 소식은 연이어 들려온다. 사고 경위도 차이가 없다. 추락, 협착, 끼임, 화재, 질식"이라고 전했다.

한국화이바 공장 옥상에서 추락 사망한 노동자는 올해 27세로 알려져 있다. 방수작업을 앞두고 면적을 재다가 13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언급한 민주노총은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에 업무를 수행할 때 기초적인 안전조치는 되어 있었을까에 대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이 노동자 소속이 총무팀으로 되어 있었다. (사고 당시)원래 자신의 업무였는지, 위험 작업 시 안전조치 등을 제대로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한국화이바 역시 이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자신의 건물에서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올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민주노총은 "이 정도는 대우조선해양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붕괴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러한 시스템에서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한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해지역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영세 사업장으로 알려져 있다. 영세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는 사실상 없다. 정확한 원인 조사도 중요하다"며 "하지만, 영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전혀 없는 현실 자체를 바꾸지 않은 이상 개별적 원인을 나열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작업 중지 해제 후 안전진단이 마무리돼야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이루어지는 현실이다"라며 "이는 최소 5개월 동안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이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 발생 시 즉각 작업 중지, 7일 이내 고용노동부 감독, 안전보건진단, 개선 계획 확인 후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으로 변경돼야 한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해당 공정에 대한 원인 조사가 아닌 전체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지자체의 업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조례 제정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제정된 지역에서조차 조례에 따른 활동 역시 하지 않고 있다"며 "도민이 죽어도, 시민이 죽어도, 군민이 죽어도 지자체의 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자신을 선출해준 준 이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모든 정부 조직은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20일 오후 통영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중대재해 발생시킨 대우조선해양 경영책임자 구속,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현 상황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태그:#중대재해,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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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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