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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경 의원은 “‘제사’엔 관심 없고 ‘젯밥’에만 관심 있는 농어촌공사, 직접 사업을 추진해 혈세를 절약할 수 있었을 홍성군, 두 기관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며 “현장에서 많은 잡음이 있는데도 사업의 대부분을 위탁받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 업무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토대로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선경 의원은 “‘제사’엔 관심 없고 ‘젯밥’에만 관심 있는 농어촌공사, 직접 사업을 추진해 혈세를 절약할 수 있었을 홍성군, 두 기관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며 “현장에서 많은 잡음이 있는데도 사업의 대부분을 위탁받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 업무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토대로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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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인력 부족과 전문성을 이유로 농어촌공사에 막대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조직개편을 통해 건축 관련 전문직과 기술직으로 구성된 일명 '건설사업소'나 '시설관리공단' 같은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에 따르면, 현재 홍성군에서 진행 중인 위탁사업들만 정리하면 127억 원의 먹거리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263억원의 농촌협약사업, 145억원의 궁리항과 85억의 죽도항 어촌뉴딜 사업 등 총 620억원이며, 위탁으로 발생한 수수료는 약 50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 5년간 농업정책과 관련한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은 16건으로 총 403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으며 42억원의 수수료가 지급된 바 있다.

최 의원은 21일 제289회 홍성군의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전국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산어촌개발사업의 거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다. 수십억원에 이르는 수수료 지불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라며 "농산어촌개발 대행사업비 전액은 지자체 예산으로, 농어촌공사는 관리비 등으로 사업비의 약 8~9% 가량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만약 군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수수료를 절감해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어촌공사는 수백억원의 사업을 지역에서 수행하면서도 정작 지역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주는 일이 극히 드물다"며 "또 농어촌공사가 진행한 사업들은 완료 후에도 뒤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장 곳곳에서 하자 발생 등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부분의 위탁사업들이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농어촌공사나 컨설팅업체들이 경영비나 소득 창출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설과 토목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결국 토건업자들의 돈 잔치가 되고 만다"며 "따라서 사업이 끝나고 이들이 떠나면 지역활성화는 커녕 시설 운영의 부담이 고스란히 주민들과 지역에 전가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제사'엔 관심 없고 '젯밥'에만 관심 있는 농어촌공사, 직접 사업을 추진해 혈세를 절약할 수 있었을 홍성군, 두 기관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며 "현장에서 많은 잡음이 있는데도 사업의 대부분을 위탁받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 업무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토대로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하지 말고 군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것과 조직개편을 통해 건축 관련 전문직과 기술직으로 구성된 일명 '건설사업소'나 '시설관리공단' 같은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한정된 공무원 정원으로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년엔 홍성군청사, 홍북읍청사, 갈산면청사 등 공공건축물 신축사업들이 줄줄이 추진된다"며 "조직 재정비로 건축, 통신, 기계, 소방, 전기 등 공공건축물의 설계 검토 및 공사 감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직 구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도 게재됩니다.


태그:#홍성, #위탁수수료, #농어촌공사,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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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역의 새로운 대안언론을 표방하는 홍주포커스 대표기자로 홍성 땅에 굳건히 발을 디딛고 서서 홍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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