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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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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가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할 것이라 밝힌 것에 대해 "범행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는 이같이 답변하면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지금 조치를 한번 해 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때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연령을 내리겠다고는 했고, 그걸 몇 살로 내릴지는 그건 좀 봐야 하는데"라며 "12세(로 내리는 의견도)도 나왔지만, 통계적으로 검토해본 뒤 일단 1단계로 13세까지는... 범행의 잔인함 중대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소년원 보호처분 2년 가지고는 사회적으로 범죄예방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그런 중대 범죄들이 13~14세 사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일단 형사처벌 가능한 연령을 13세까지 낮춰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보고..."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부모 입장에선 내 아이가 강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반면에 피해자라든가 주변에 피해자가 있거나 그런 범죄 위험성에 대해 좀 느끼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짚었다. 

지난 26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 청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하지 않고 형사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이에 따라 연령 하향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다시 불 붙을 것으로 보인다(관련 기사 :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하향' 추진... 인권위·청소년단체 반대 http://omn.kr/21cz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