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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한국주택복지포럼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하는 국회 토론회가 10월 3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김두관 국회의원과 이상한 한국주거복지포럼 이사장, 김홍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과 여러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김란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위원과 황은아 SH공사 양천주거안심종합센터 과장이 주제발표를 맡고 이어 참석자 간의 토론이 이어졌다. 

"사업 주체 일원화로 혼란 해소해야"..."주거 상향 지원 지속성 확보돼야"

김란수 연구위원은 '주거취악계층 주거상향사업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로드맵(2017년 11월)은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면서 2025년까지 중장기 주거복지 종합대책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의 정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상향 및 주거권 보장, 지역 주거복지 역량 강화 및 제도적 기반 구축에 기여, 맞춤형 주거 지원 실현 등의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매년 사업공모를 통한 지자체 선정으로 연속적 사업 수행과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LH와 지자체로 이원화된 사업 시행 주체로 업무 혼선 및 서비스 중복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업을 원하는 지자체 증가에도 불구 사업시행 역량과 예산이 부족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족과 주택 물색의 어려움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 과제로 "지속적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최소 2년 단위 공모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 주체의 일원화와 기능 조정을 통한 혼란 해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사업 수행 지역의 입주 대기자를 고려한 물량 배분과 지역 주거복지 전달 체계의 기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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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아 과장은 '주거상향지원사업 입주자 주거만족도 설문조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3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120가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3개 구단위의 각 센터 주거상향사업 담당자들이 설문조사한 결과에 대한 분석을 설명했다.

그는 "주거 상향 사업은 주로 지역 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통해 인지됐고 주거 상향으로 쾌적한 환경과 주거지의 안정이 좋아졌다"면서 "주거 형태도 고시원이나 쪽방촌에서 전세임대로의 전환이 다수였다. 또 이주 과정에서는 주택 물색과 전세보증금 지원액 부족이 주 문제였다. 이주 후 현재 주택에 대한 재계약 의사는 주택의 협소와 낙후, 임대인과의 불화 등이며 주거 관련 서비스는 주거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보증금과 주택 입주 지원의 필요성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적 제언으로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지원 상향, 주택 물색 지원 인력 확보, 충분한 매입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확보, 주거 상향 지원사업의 지속성 확보, 정착과정 지원 예산 확대와 최저주거기준 면적의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참석자들의 토론에서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 환경 하에서 정부의 270만가구 공급의 조정 필요성, 일찌기 취약계층 주거복지정책이 안착된 선진국의 사례 참고하기, 이주 후 주택 시설 개선과 커뮤니티 내 유대감 조성으로 주거 만족도 높이기, 사업 업무 수행 매뉴얼 제작, 계절적 사업 중단 보완, 지자체와 LH간의 역할 정리 등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토론이 끝난 후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국토교통부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주택 물색, 이사 지원, 정착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시행중이다. 또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이라는 국정과제 아래 반지하 가구를 포함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상향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합동 작업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주거취약계층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도 토론회에 나온 좋은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대, 제도 개선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주거 상향 사업 3년간 성과, 예산 장벽에 어려움"

토론회에 앞서 김두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2020년 기준으로 46만 가구로 숫자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점점 증가 추세에 있어 염려스럽다"면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상향 사업은 2020년 이후 3년째 이어지고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주 및 정착을 돕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 예산이라는 높은 장벽에 맞닥뜨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며 "주거는 기본권이며 기본적 삶을 위한 최소한의 방패인만큼, 국민 모두가 사각지대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중요한 책무이다. 토론회를 통해 바람직한 주거복지정책 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상한 한국주거복지포럼 이사장은 "주거복지정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은 주거환경이 취약한 계층에게 보다 좋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며 "그동안 정부가 주거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아직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주택 거주자를 전수조사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파악하면서 입주 희망자들이 이주·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 조직을 구축해 왔다. 또 주택 거주자 중에서도 반지하 등과 같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처하는 분들도 대책이 필요하며,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원 조직의 확대, 전문 인력의 확충,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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