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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저녁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압사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에 '국가는 국민을 지키지 않았다'는 문구가 적힌 리본이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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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와 대구참여연대, 여수시민협,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는 4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경찰의 대응 부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들 단체들은 "국가,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누구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참사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국가의 부재로 막지 못했고 무려 156명의 귀중한 생명이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어 비통하고 참담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그러나 정부는 애도기간을 정하더니, 책임을 회피하고 희생양을 만드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진정한 애도는 피해자를 존중하여 함께하는 것이고, 참사의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가 책임이 명백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책임을 방기한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참사의 책임자들을 파면하는 등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참사 책임, 안전관리 시스템 작동 못 시킨 정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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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전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호텔 앞 인도에 차려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울산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특히 이들 단체들은 정부 관계자들이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말로 국가의 시민안전 보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애써 부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헌법 제34조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위험에 대한 상황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안전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정부에 있다"며 "그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국가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대통령의 직접 사과는 물론 정부와 경찰, 지자체 책임자들이 나서서 사과해야 한다"며 "나아가 핵심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부터 파면해야 마땅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한 "또한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애도하는 동안에도 정부는 시민사회단체를 사찰하고, 여론동향을 분석하며 반정부 시위가 확산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여전히 참사를 '정권 안보'의 관점에서 관리할 대상으로 보는 경찰과 정부의 관점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관련 기사: "반년만에 '경찰통제' 속내 드러낸 윤 정부, 경찰은 지지율 고민만" http://omn.kr/21gqh).

그러면서 "참사의 진정한 애도를 위해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목소리를 막아서려 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한편 공동성명에 참여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18개 단체는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