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7일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태원 참사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 대전서구의회
대전서구의회(의장 전명자)가 이태원 참사를 인재로 규정하고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서구의회 전체의원 일동은 7일 서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태원 참사 책임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촉구 전체 의원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대전시민 5명을 포함하여 사망자 156명, 부상자 18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부상을 당한 피해자분께도 의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위로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핼러윈 축제는 3년 만에 해제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충분히 예견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문제에 소홀히 대응한 행정당국의 안일함으로 인해 인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이번 사고가 '인재'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에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재난안전법 제2조에서는 '재난에서 국가가 예방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고 밝힌 뒤 "이에 정부는 재해를 예방할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 서구의회는 정부가 사고의 책임소재와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안전관리 매뉴얼 적용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나라 안전관리 체계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하며, 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한 현실적인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각 분야 안전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것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을 즉시 보완할 것 ▲사고원인을 명백히 규명하여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이번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국가보상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