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도청에 설치되고 있는 출입통제 게이트. ⓒ 이재환
최근 충남도청 내부에 설치되고 있는 출입통제 게이트에 대해 충남 시민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권활동가 모임 부뜰은 성명서를 통해 "주권자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앞서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시장 신상진 국민의힘)는 민선 7기인 지난 2018년 설치한 스피트게이트(출입통제게이트)를 최근 철거했다. 민선 시대에 시민들의 시청사 출입을 통제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0월 경기도 구리시(시장 백경현 국민의힘)도 시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투표까지 진행하며 2019년 말 설치한 출입통제 게이트를 철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일부 지자체의 출입통제 게이트는 시민과의 소통을 이유로 철거되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지사 김태흠 국민의힘)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뜰(대표 이진숙)은 성명서에서 "청사 보안은 필요하지만 주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주민들 통제해야 할 잠재적 범죄자, 악성민원인으로 보는 것은 반인권적"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청사는 공무원들만의 것이 아니다. 경기 성남・의정부・구리・수원은 민선8기 들어 출입관리시스템을 철거했다"면서 "잠금 장치로 통제하면서 어떻게 '참여와 소통의 열린 도정을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진숙 부뜰 대표는 "신상진 성남시장은 김태흠 지사와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그럼에도 통제게이트를 해제했다. 출입통제게이트 설치는 단체장의 철학과 관점의 문제"라면서 "도지사는 주권자인 도민의 위임을 받아 행정을 하는 것이다. 객관적인 근거나 공론화도 없이 출입통제 게이트를 밀어붙이는 것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레스센터 이용이 제한될 경우 도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또 "김태흠 지사의 공약 중에 '참여와 소통의 열린 도정'이 있다. 김 지사는 공약을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충남도는 "신분증과 출입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출입을 허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부뜰이 제작한 웹포스터 성명서 ⓒ 이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