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관계자가 도로에 세워둔 화물차들에 붙어있던 파업 관련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2.12.9 ⓒ 연합뉴스
결국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사라질 전망이다.
화물차 과적·과속을 막기 위해 2018년 도입된 화물차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는 올해를 끝으로 일몰되는 정치권 대표 쟁점 법안이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총파업으로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연장 안건은 28일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국민의힘은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고 있어 올해 안에 연장 안건이 처리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 "정부가 세 번 약속한 사안"... 국힘 "폐지하고 재설계"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연장 불발을 두고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국민께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결국 '공수표'였다"며 "지난 6월 국토부가 화물연대와 노정교섭을 거쳐 발표한 안전운임제 연장은 그 후에도 당정 협의와 정부 입장발표까지 세 번에 걸쳐 공식 약속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여야 협의에서 거듭 여당을 설득하고 한국전력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까지 대승적으로 협조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생존권을 다루는 법안을 '대통령 심기 경호법'이나 '괘씸 노조 응징법'쯤으로 여기는 정부·여당의 유치하고 졸렬한 국정 운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를 "번호판 장사"라고 평가하며 전면 재설계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안전운임제는 폐지하고 다시 설계해서 재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 화물차 번호판"이라며 "민주노총 간부들이 100개씩 갖고 장사하는 상황 또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 "올해 지나기 전 일몰법 처리해야"
▲2022년 6월 7일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기름값 급등에 따른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 오마이뉴스
정의당은 안전운임제 연장 불발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노웅래 체포 동의안은 처리해도 민생 법안은 처리 못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태도인가"라며 "체포 동의안에 쓸 정치력의 반만이라도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데 썼다면, 비리·부패 혐의자의 방탄막이라는 오명은 국회가 진작에 벗어던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탓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탓한다. 그러는 동안 오늘도 길거리의 노동자들은 추위에 떨고 있다"며 "도로 위의 화물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며 위험한 졸음운전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과로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탄 국회는 가능해도 민생 국회는 불가능한 것이 정녕 양당이 바라는 국회인가"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올해가 지나기 전에 여야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일몰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