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일 신상진 시장이 직접 나서며 올해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시의회에 촉구했다. ⓒ 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 예산 갈등으로 시의회 준예산 파행을 빚으며 민생예산 등에 제동이 걸렸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시의회 정례회 종료 후에도 임시회 등을 연장하며 예산안 심의를 추진했으나 양측의 입장차로 결국 준예산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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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일 신상진 시장이 직접 나서며 올해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시의회에 촉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30억원에 불과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볼모로 3조4406여억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 전체를 발목 잡는 것은 정치적 이익만을 관철시키고자 시민의 민생을 포기하는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 집행부는 한정된 재원의 적재적소 활용을 위한 재정혁신 TF(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고 연례적·반복적·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3조 4406억 17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달 의회에 제출했다"며 "그러나 시의회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며 12월 31일까지도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아 시는 준예산 상황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금액 역시 충분치 않아 정작 도움이 필요한 대다수의 청년들이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대형학원, 온라인 교육에는 사용할 수 없어 정책설계부터 잘못됐다.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라는 사업 취지가 무색하다"고 비판했다.
신 시장은 '청년 취업 올 패스'사업은 "청년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짚고 그 대책으로 매년 증가하는 자격증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해 취업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시 집행부는 청년기본소득 관련 지급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가 이번 정례회에서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관련 예산을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지급 근거 조례가 유지된 만큼 시가 내년 본예산에는 아니더라도 추경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 30억 원을 편성,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계속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과 시 집행부는 본예산안에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 만큼 해당 회기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맞서왔다.
그런 와중에 민주당은 청년기본소득 예산의 추경 편성과 국민의힘은 '청년 취업 올 패스' 사업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충돌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달 14일 이후 상임위 예산 심사가 전면 중단되며 준예산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에 신상진 성남시장이 수정예산안 제출의사를 밝히고 박광순 의장도 준예산 사태를 막기 위해 30일 2차 본회의 개회와 31일까지 회기를 연장하여 2023년도 수정예산안을 통과시키자고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30일 2차 본회의 보이콧과 31일까지 회기 연장 불가를 당론으로 묶으며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다.
준예산 사태를 맞고 있는 성남시는 시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각급 기관의 현상 유지와 경상적 운영을 위한 경비, 지출 의무가 있는 경비만 집행할 수 있다. 공공근로 사업, 노인 소일거리 사업, 아이돌보미 일자리 사업,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주민센터와 청소년수련관 강좌,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경로당 운영비, 학교무상급식, 우수농산물 식재료비 지원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등 민생예산 집행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