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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피해 유가족과 참석자들이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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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먼저 피해자분들에 대해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사실은 일본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책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공개 토론인가? 최소한 무슨 내용을 할지 미리 이야기하고, 우리도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 토론하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왜 그렇게 기밀과 극비에 부쳤는가?" -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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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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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외교부와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는 패널들의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아래 재단)'이 강제동원 소송 피고인인 일제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의 채무를 대신 인수하고 한일 양국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대납하는 이른바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을 강제동원 해법으로 제시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일본 전범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하지만, 피고인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거부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한국 정부가 재단을 통해 일단 배상을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배상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여론수렴 결과를 일본 측에 전달해 호응을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양국 간 입장이 대립된 상황에서 피고 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을, 민관협의회 참석자 분들을 비롯해서 피해자 측에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그동안 4차례 진행한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3자 대위변제', '중첩적 채무 인수' 등 다양한 해법안을 논의해 왔다"면서 "검토 결과 핵심은 법리 선택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아도 된다는 점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 표명해 온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내 의견수렴 결과를 일본에 전달하고 성의 있는 호응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직접적인 사과보다 과거 일본 정부가 밝혀왔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국장은 제3자로부터 피해자들이 변제를 수령할 경우 그 지급 주체는 일제강제동원지원재단이 바람직한 주체로서 의견이 수렴됐다고 설명했다.

서 국장은 "다음 단계는 그간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정부가 속도감과 책임감을 갖고 해법 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측을 만나서 다시 협상하고 계속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선은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질 호도하는 프레임... 피해자 측 반대안을 굳이 밀어붙이는 이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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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피해 유가족과 참석자들이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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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배상책임, 왜 한국이 지나’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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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피해 유가족들이 "왜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다"며 주최측에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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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당시 피해자 측을 대리했던 임재성 변호사는 "'대위변제안', '병존적 채무인수안'은 모두 본질을 호도하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임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판결이행을 하지 않는 다른 모든 방식이 대위변제일뿐이고, 병존적 채무인수는 절차에서 사용되는 법 기술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또 "일본 측의 사과는 사실 인정과 유감 표시가 아닌 기존 담화를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며 "일본의 사후 기금 출연을 담보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안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더 거쳐야 한다"며 "피해자 측이 반대하는 안을 굳이 신속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달라"고 지적했다.

징용 피해자 지원활동을 벌여온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단순한 민사 소송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되돌리기 위한 소송"이라며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이 먼저 피해자에 대해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일본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책해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전날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이 "외교부가 보안을 이유로 발제문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를 들러리 세우는 토론회를 당장 중단하라"며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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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야당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비상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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