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대통령선거 서민호 후보 벽보1967.05.03. 제6대 대통령선거일 선거운동 벽보 ⓒ 중앙선관위
대중당의 정책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 외교, 통일, 환경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여야 어느 정당에 못지 않는 참신하고 개혁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역시 서민호의 정치철학이 담긴 내용이다. 먼저 정치와 경제 분야를 소개한다.
(1) 정치
1. 개인의 기본권을 옹호하며 기회균등의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요소도 단호히 배격한다.
2. 복수 정당제를 원칙으로 하며 소수당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한다.
3. 비민주적인 악법(특히)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비민주적인 재판절차를 개선 시행한다.
4.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한다.
5. 모든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본연의 임무인 공정성과 중립성 특히 군경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한다.
6. 선거법을 개정하여 참다운 국민의 대표가 선출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수립한다.
7. 국가 권력 중 사법권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하며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행정권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분산한다.
8. 현저한 반민주적 행위 및 부정축재를 막기 위한 입법조치를 실시한다.
(2) 경제
1. 모든 사적 이윤추구는 공익에 우선할 수 없으며 불순자본의 형성이나 독점재벌의 횡포는 이를 단호히 배격한다.
2. 건전재정을 확립함으로써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고 균형예산으로서 경제안전과 그 성장을 기한다.
3. 세제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국민부담을 공정히 함과 동시에 특히 저소득근로대중이나 영세 농·어민의 면세점을 대폭 인상하며 불로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재를 강화한다.
4. 금융의 대중화와 금리의 적응화로서 화폐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고액고리의 사채를 억제한다.
5. 국책은행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특혜대부 특정업체의 장기체납에 대한 음성적 보호를 단호히 배격한다.
6. 서민대중의 생필품에 대해서는 국세를 인하하며 특히 연료 등은 철저한 가격관리를 행한다.
7. 중공업을 주간으로 하는 산업의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혁하고 국책산업 및 시장을 독점하는 대기업은 이를 필요에 따라 국유화하며 특히 공익에 속한 용역사업은 이를 공유화한다.
8. 국제수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출산업을 적극 지원하며 외환의 효율적 관리를 기한다.
9. 밀수 근절에 대한 단호한 대책을 수립한다.
10. 주곡일원정책으로부터 다원농업으로의 전환을 기하며 동시에 입체농업을 권장한다.
11. 안정 농가를 이룩할 수 있는 농지의 재조정과 농업의 협업화, 기계화를 적극 지원하여 영농의 현대화를 기한다.
12. 획기적인 비료정책을 단행하고 재해를 보험 보상하여 농가의 안정을 기한다.
13. 식량대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식량증권제를 실시함으로써 곡가를 안정시킨다.
14. 농·어촌의 전력부족 해결은 주로 소계곡 발전소로 하되 이는 국가보조사업으로 한다.
15. 수산자원의 보호 및 개발과 어로기술 및 어구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어민소득을 증가시킨다.
16. 외화획득을 위주로 하는 원양어업은 국가 관리하에 둘 것을 원칙으로 한다.
17. 영세어민, 해양기술원, 선원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하고 선원의 보험제도를 실시한다.
18. 농·어민협동조합의 자립성과 민주화를 적극 보장하여 그 운영체제를 개선하여 진정한 복리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살린다.
19. 중소기업은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산업으로 전환하고 국가는 이를 적극 보호한다.
20.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금융부분에서의 적극지원과 하청기관 안전법 등을 마련하여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한다.
21. 상공회의소의 운영을 민주화하여 중소기업가의 참여를 보장한다.
22. 외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특별기구를 설치하며 그 운영을 합리화한다.
23. 국토건설로서 간척사업 및 유휴지의 개간과 산업도로를 정비하고 몽리면적을 확장하여 산업부흥의 기틀을 확립한다.
24. 지하자원의 적극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국가는 이를 더욱 지원한다.
25. 물동계획을 엄밀히 검토책정하여 경제개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덧붙이는 글 | [김삼웅의 인물열전 - 월파 서민호 평전]은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