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충남 시군의회 의장들이 오는 29일부터 7박 10일간 두바이·튀르키예로 떠난다. 이들은 주민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던 지난 2020년 2월에도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동유럽으로 외유성 출장을 가 빈축을 산 바 있다.

참가자는 충남 15개 시군의회의장(충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의장 정도희 천안시의회의장) 중 서천군의회 의장을 뺀 14명이다. 이들의 행선지는 두바이와 튀르키예 이스탄불이다.

눈에 띄는 건 수행원이다. 시군의회 의장 14명과 동행하는 수행원이 21명에 이른다. 충남시군의장협의회 관계자는 "의장단을 수행하기 위해 시군의회에서 적게는 1명, 많게는 각각 2-3명의 수행원이 동행한다"라고 말했다.

해외공무여행비는 전체 1억 5000만 원(1인 400여만 원)에 이른다. 의장단은 각 시군의회에서 매년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에 납부하는 출연금을 사용한다. 수행직원들은 각 시군의회의 사무처 운영비(국외여행비)를 사용한다.

의장단이 밝힌 해외공무여행 목적은 해외 우수 선진사례 공유와 지역경제활성화 모색이다. 일정표를 보면 관련 내용으로 ▲두바이 요양센터 방문 ▲튀르키예 뷰체메제(Buyukcekmece)시 시장면담 및 의회 견학 ▲참전용사공원 방문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방문 ▲튀르키예 한인회 및 한국참전용사협회 격려 방문 ▲튀르키예 환경단체 견학 ▲이스탄불 요양원 방문이 들어있다. 나머지는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일정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외유성 일정을 희석시키기 위한 끼워넣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튀르키예의 해안도시인 뷰체메제시는 천안시와 13년째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방문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다.

지난해에도 정도희 충남시군의장협의회 의장이 속한 천안시의회 의원 등 천안시대표단이 뷰체메제시를 9일 일정으로 방문한 바 있다. 천안시와 시의회가 매년 교류방문하고 있는 곳을 굳이 충남시군의장단이 견학할 필요성이 있냐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다.

시군의회의장단 해외공무여행의 경우 견제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

지방의원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규칙'에 따라 출장 이전과 이후 각각 출장 목적과 경비 사용이 합당한지를 두고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반면 시군의회의장단의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절차가 없다. 게다가 29일 해외 출장을 나가면서도 설 연휴가 지날 때까지 시군의회 의장들에게 세부 일정표마저 전달되지 않았다. 의장단협의회 운영비 역시 지출명세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충남시군의장협의회는 해외출장을 연중행사처럼 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주민들이 여행을 자제하던 2020년 2월에도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동유럽으로 외유성 출장을 갔다. 해외여행이 어렵게 된 지난해와 재작년에는 각각 제주도로 연수를 다녀왔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관계자는 "충남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운영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충남시군의 회의장협의회의 국외출장의 경우에도 심의를 받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