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 나선 검찰2022년 9월 23일 검찰이 압수수색 중인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건물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참여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 당시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과 채널A의 심사 점수를 고의로 감점했다는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관련 감사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30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양아무개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해당 간부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과 함께 TV 조선 점수 삭감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해당 간부와 방통위 차아무개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차아무개 과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양 국장에 "혐의 사실 중 주요 부분에 있어 공모나 관여 정도, 행태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감사원은 방통위 감사 결과 2020년 TV조선 재승인 당시 TV조선에 대한 평가 점수가 고의로 낮게 평가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에도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방통위 고위직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TV조선 심사에 참여한 일부 언론학자들도 이달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