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공지됐다. 앞서 예정된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이후 두 번째 안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대정부질문 전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겠단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처리를 재차 다짐했다.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 발의한 만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은 무난하다는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헌법 정신에 따라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이번 탄핵안은 끔찍한 참사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파면됐어야 마땅한 주무 장관을 지금까지 그 자리에 둔 것만으로도 이 정권은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며 "대통령은 국민과 유족에게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사과해야 한다. 참사 책임을 부정하고 국민과 맞서는 것은 '당랑거철(螳螂拒轍,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는 사자성어)'에 다름 아니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참사 희생자는 외면하며 '(이상민)장관 방탄'만 일삼던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만든 결과"라며 "윤석열 정권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저열한 정치공작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부터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장관 탄핵 인용까지는 국회 본회의, (탄핵 소추위원이 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그리고 헌법재판소라는 3개의 벽을 넘어야 한다"라며 "벽 하나하나가 무척 높고 단단하겠지만 민주당은 인간의 양심, 국민의 상식, 국가의 책임으로 이 세 개의 벽을 반드시 넘어서겠다"라고 다짐했다.
주호영 "의사일정 합의 없었다... 탄핵소추시 국정혼란 민주당 책임"
반면,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그는 김 의장과 면담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낸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은 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양당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에 의장께서 오늘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의사 일정으로 잡으면 안 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상정시 표결 참여 여부에 대해선 "오후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는 "탄핵의 요건이 되지 않는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로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탄핵소추가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장관의) 법률 위반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본다"라며 "그런 과정에 있었던 국정 중단과 혼란에 대해선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하고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