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대의원 대회에서 통과된 올해 추진 사업 계획과 투쟁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8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 개혁과 관련한 생방송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 개혁을 3대 개혁 과제로 지정해 직무·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완화, 노동시간 유연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윤 정부가 노조 때리기로 얻을 수 있는 지지율은 47~48%가 맥시멈"이라고도 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노동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이정식)노동부 장관도 좋고, (윤석열)대통령이랑 생방송 공개 토론 같은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진짜 노동 개혁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라며 "누가 진정한 개혁을 얘기하는지, 국민들이 지켜보는 속에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대응, 건설노조에 대한 전방위 수사, 국정원의 민주노총 본부 공개 압수수색 등 정부의 연이은 '노조 때리기'에 대해서도 "20% 후반대에 있었던 지지율이 일부 상승하긴 했지만, 결국 윤 대통령이 대선 때 받았던 지지율(48.56%)조차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을 공격한다고 해서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윤 정부를 지지하진 않을 것"이라며 "노조 공격의 반사이익은 윤 대통령이 대선 때 받은 지지율 47~48%가 맥시멈이라고 본다"고 했다.
다만 양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도 바뀌어야 할 점은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화물연대 파업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적절하냐고 물었을 때는 반대 여론이 더 높았지만, 화물연대의 파업이 적절하냐고 물었을 때엔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라며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물류를 멈춰 세운 것이 적절하냐는 국민적 시선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처리해야... 오는 15일 국회 앞 긴급 결의대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대의원 대회에서 통과된 올해 추진 사업 계획과 투쟁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양 위원장은 국회에 계류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현재 특고나 플랫폼 등 미조직 노동자들은 노조 설립신고를 해도 반려되고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겨우 노동자성을 인정 받는다"라며 "노조법 2·3조 개정 등 법 제도가 개선돼야 현재 노조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도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7대 민생법안에 포함시키며 연내 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채 해를 넘겼다. 현재 법안이 멈춰서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김영진 의원), 상임위원장(전해철 의원)이 모두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양 위원장은 "다음주에 관련 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가 예정돼있기 때문에 (소위 일정이 잡혀있는)오는 15일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를 열어 법안 처리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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