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실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대해 "(김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가짜뉴스에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도이치모터스 권모 대표 등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별도 입장문을 통해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면서 이같이 입장을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주가조작 가담자 5명에 대해서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인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주가조작에 돈을 댄 혐의를 받은 '전주' 손아무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관련 기사 :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유죄... 일부 관련자 면소 및 무죄 https://omn.kr/22os5 ).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하였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법원 선고로 민주당이 허위 주장 했음이 밝혀져"... 민주당은 의혹 제기
또한 대통령실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가 진행되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2020년 4월 재고발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때부터 논평, 최고위원회 발언, 유세 등으로 3년 가까이 270회 넘게 '주가 조작'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마구 퍼뜨렸다"며 "'스토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하고,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은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사건도 '정치 공세용'으로 고발하였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오늘 법원 선고를 통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표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자신의 주식계좌를 주가조작 선수에게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거나 주가조작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