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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등과 관련 3차 검찰소환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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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진보당은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3일 진보당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불체포특권은 수사기관을 손에 쥐고 있는 대통령이 행정력을 남용해 입법권을 마비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에 숱한 논란에도 현행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것"이라고 반대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이미 검찰에 세 차례 출석을 하였고, 공당의 대표이기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라며 "검찰의 체포동의안 제출은 수사의 목적이 아니라 이 대표를 체포 구금함으로써 범죄자로 낙인찍고 여론재판을 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보당은 "이 대표에 대해 불법 혐의가 있으면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리면 된다"라며 "더 이상 검찰이 내놓을 것이 없다면, 체포동의안이 아니라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게 마땅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는 공작정치 칼춤에 동조해선 안 되며, 검찰 독재에 맞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그동안 검찰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에 반대해온 야당이라면, 검찰 독재에 단죄 없이, 오히려 면죄부를 안겨주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곽상도 대장동 50억 뇌물 무죄에 "특검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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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진보당 전남도당이 광주지법 목포지원 앞에서 '곽상도 50억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진보당 제공	관련사진보기

 
같은 날 진보당은 곽상도 전 의원의 대장동 50억 뇌물 수수 의혹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근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을 50억 원을 준 것은 비상식적이며, 땀 흘려 일해온 서민과 청년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는 입장을 논평을 냈다.

이들은 "곽 전 의원의 '50억 뇌물'을 이대로 덮는다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라며 "이번 무죄 선고는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봐주기' 판결 등 '검찰 카르텔'이 근본적인 원인이며, 검찰과 사법부가 권력층의 부당한 권력 행사와 재산 형성의 뒷배로 작용하는 나라에서 공정과 상식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당장 '50억 클럽'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며 "여야는 본 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50억 클럽' 특검을 추진해 사법 정의 실현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까지 신속히 추진해 '법 앞의 평등'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관계자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독재를 가로 막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없다"라며 "검찰의 정치개입과 시대착오적인 공작정치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