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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를 향해 '노조 운영에 지나치게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지부장 안석태)는 15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고용노동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날 금속노조는 지부별로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였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조를 겨냥해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회계·재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19만 조합원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만든 규약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추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독립된 감사위원회가 조합 회계를 승인하고 있으며,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 등 기구에서 모든 수입과 지출 내역을 감시, 승인하고 있다. 자체 회계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데도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회계 감독은 조합원의 역할이지 노동부의 역할이 아니고, 회계 자료는 19만 조합원의 것이지 윤석열 정권 노동부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집회에 참석한 안석태 경남지부장은 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세종시에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공무원들을 모아 놓고, 산업현장에 폭력·협박이 터를 잡은 불법을 그냥 두는 나라가 정부냐고 물었다"고 했다.

이어 "저는 단언컨대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때려잡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해서 검찰, 감사원, 고용노동부가 건설노동자를 때려잡는 나라는 거부한다. 이태원 참사로 유가족이 아파하는데 사과도 없는 나라를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윤 대통령은 폭력·협박·공갈이 난무하는 산업현장을 정상화하지 않고 세금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며 "우리는 국가권력을 사유화 해서 민생 파탄 내고, 이자폭탄에 노동탄압까지 진행하는 권력이라면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의 아픔, 노동자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권력을 목도해 왔다. 그들이 재벌의 앞잡이가 돼 온갖 협작질을 다 하는 걸 보아 왔다"며 "남은 정권 4년 동안 이대로 살 것인지, 이대로 살 수 없다는 투쟁을 조직할 것인지가 우리의 과제다. 산업현장의 정상화가 아니라 노동 정상화, 민생 파탄이 아니 민생 존중을 위해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안 지부장은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의 대회사를 대신 읽었다. 윤 위원장은 "작금의 고용노동부는 윤석열정권에 노동배제 정책, 노동탄압 정책에 선봉대를 자임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이름에는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정책에는 노동이 없어졌다.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딸랑이가 돼버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오늘 우리들의 투쟁의 목소리를 끝끝내 무시하고 민주노조 말살 정책과 노조 탄압 정책을 계속 벌인다면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6일 "불법 부당한 관행 개선을 통한 노사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신고센터는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온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신속히 시정함으로써 현장의 부당한 노사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의 노사의 불법·부당행위를 접수하고,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에 운영해온 온라인 신고센터와 연계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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