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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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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정부여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여야간의 대립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일단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양곡관리법 중재안을 수렴해 기존 초과 생산량 3%를 '3~5%이상'으로, 쌀값 5%를 '5~8%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정부 재량권을 넓힌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은 상황이다. 

민주당 "27일 처리 예정... 그때까지 정부·여당과 소통"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 중 주요 부분을 수용하고, 27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정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애초 개정안에서도 양보했다. 끝까지 정부 여당과 소통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했다"라며 "그런데 집권여당은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야당과 논의하는 대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와 집권당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법안 처리를 미루는 사이, 그 피해는 오롯이 농민과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라며 "다시 한 번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정부여당의 양곡관리법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며 " 농민들한테 농사 짓지 말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우리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처리를 반드시 매듭짓도록 하겠다"라고 법안 강행처리도 시사했다.

국민의힘 "힘으로 밀어붙이면 실패... 민주당 정신 바짝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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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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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무적으로 국가가 양곡 매입하면 과잉생산만 부추긴다"라며 "민주당이 (기준이 되는 초과 생산량과 쌀값을)조정했지만, 시장 상황 따라 격리해야 하는 것이지 '몇 % 넘으면 의무매입'일 경우 시장 기능이 파괴된다"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는 20년 간의 경작 면적, 생산량, 가격 변동에 대해 전문가 의견 듣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올해 쌀 매입이 10월 넘어야 결정되는데 2월달에 할 이유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민주당이 저렇게 힘으로 밀어붙여 실패로 끝난 임대차법, 선거법, 공수처법 전철을 밟으면 안된다"라며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정신 바짝 차리라고 권한다"라고 압박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장 중재 의견도 당초의 안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라며 "쌀 생산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되는데도, 오히려 쌀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이런 법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시장 질서에 어긋난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측이 (받아들이기에) 이 법안은 좀 곤란하다"라며 의장 중재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