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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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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정의당은 우리 사회 진짜 기득권과 금기에 도전하겠다"라며 ▲의사 수 증가 ▲종교단체의 회계 투명성 강화 ▲ 생활동반자법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노동개혁을 '가짜 기득권 때리기'로 규정하고, 진보정당으로서의 '진짜 기득권 개혁' 의제를 밝힌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 정치는 내전 중"이라며 "민주주의 제1기관인 의회가 '정치 실패'를 끝내고 시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자"라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과잉 사법대결 국면'을 끝낼 수 있는 방안과 '노란봉투법' 등 현재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들을 열거했다.

"윤 대통령의 우파 포퓰리즘 질주... 과잉 사법대결 국면 정리해야"

이은주 원내대표가 이날 연설에서 가장 먼저 겨눈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그는 "현 시기 '정치 실패'의 1차적 책임은 용산에 있음이 분명하다"라며 "용산은 오늘날 정치 그 자체를 파괴하는, 거대한 사회적 분열의 진원지가 됐다. 오로지 적대적 지지층 동원에 몰두하며 반지성과 무능의 '우파 포퓰리즘'으로 질주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노동개혁, NPT 탈퇴 언급 등을 비판하며 "적 없이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포퓰리즘은 결국 집권당 내부를 향하고 있다"라며 "이 무능, 독선, 분열은 시민의 심판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그는 현재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과잉 사법대결 국면'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50억 클럽 특검'과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의 즉각 수사를 제안했다. 나아가 앞서 정의당이 당론으로 밝혔던 것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라고 요구했다. 

그는 '과잉 사법대결 국면'을 정리한 뒤에는 노란봉투법과 더불어, 시민 모두가 사업장 규모, 일의 종류, 고용 형태와 무관하고 노동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일하는 시민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플랫폼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공정화법', 기후정의·신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IRA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제시한 세 가지 개혁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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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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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은주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의 첫걸음이 노조의 회계 투명화에 있다"는 윤 대통령 발언을 반박했다. 그는 "복수노조 시대, 경쟁과 감시가 일상화된 노동조합에 대규모 회계부정은 자리 잡을 수 없다"라며 "가짜 기득권 때리기는 노·정 관계의 파탄만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 사회 진짜 기득권과 금기에 도전하겠다"라며 '기득권 타파'의 첫 번째 의제로 "의사 수를 늘리겠다"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5명으로, OECD 3.6명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다"라며 "소아과는 지원자가 없고 서울은 종합병원조차 수술할 응급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의사 수 확대는 의사집단의 반발로 논의가 멈췄다"라며 "이 기득권을 그대로 두고 의료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지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할 수 없다. 기존 방안을 포함해 국회가 의사 수를 확대하도록 적극 논의에 나서자"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종교단체 회계 투명성 강화'였다. 그는 "2017년 종교단체에 대한 정부의 국고보조금만 4613억 원, 교인들에 대한 세엑 공제가 1조 원 규모였다"라며 "종교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회계감사는 물론 결산서류 공시의 의무에서도 배제돼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형교회와 일부 사찰의 자금 문제를 언급한 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종교 단체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내겠다"라고 말했다.

세 번째는 '생활동반자법'이었다. 그는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의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을 인용하며 "민주주의 의회가 할 일을 법원이 대신한 것에 부끄럽다"라며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물론 이웃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도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는 다수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이미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는데,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정의당은 곧 생활동반자법을 내고 모든 시민의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은주 원내대표는 "복수와 재복수를 반복되는 승자독식의 정치를 바꿀 대안은 결국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라며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은 필수다. 대통령도 (중대선거구제) 제안을 밝혀주신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선거제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요청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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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동료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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