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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인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 변호사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오는 26일부터 2년이다. 2023.2.24
 검사 출신인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 변호사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오는 26일부터 2년이다. 2023.2.24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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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지난 24일 임명했던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업무 시작일을 하루 앞두고 '아들 학폭 소송'논란으로 결국 25일 자진 사퇴했다.

정 변호사는 같은 날 오전 <연합뉴스>에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냈지만, 불과 하루 사이 사퇴 입장을 밝혔다. 

정 변호사는 사퇴 입장문에서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또한 "저희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 번 용서를 구한다"면서 "저희 가족 모두는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정 변호사를 둘러싼 '아들 학폭 소송' 논란은 지난 24일부터 불거져 정치권 안팎의 비판에 휩싸인 바 있다. 

2018년 3월 피해 학생이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실을 학교에 문제 제기 한 이후, 정 변호사 아들 측은 '강제전학'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과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등을 잇달아 내면서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2심 항소와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간 끝에 피해 학생이 문제제기를 시작한 이후 1년 여 만인 2019년 4월에서야 강제전학 확정 판단이 내려졌다.

아래는 당시 판결문과 자진사퇴 관련 일정 등을 종합해 정리한 정 본부장 사퇴까지의 타임라인이다.

[2017년 5월] 피해 학생에 대한 괴롭힘 시작

[2018년 3월 7일] 피해 학생 "2018년 1학기 초까지 지속적으로 비하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 등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학폭 신고

- 해당 학교, 학폭 조사 중 다른 피해 학생 신고 추가 접수

[2018년 3월 22일] 학폭 자치위 1차 처분
: 강제전학, 서면 사과, 특별교육 10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등... 전체 위원 8인 중 5인이 전학 동의

[2018년 5월 3일] 정 변호사 아들 측 '전학 조치' 불복 및 재심 청구, 강원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징계조정위), 전학 취소 결정

[2018년 5월 중순] 피해 학생, 학폭 피해로 인해 병원 입원,이후 5월 중순 퇴원 했다가 가해 학생과 같은 수업 받으며 공황 재발, 2주간 재입원 

[2018년 5월 29일] 징계조정위, 정 변호사 아들 측에 전학 조치 외 징계 사안 통보

[2018년 6월] 피해 학생 측 '전학 조치' 여부 재심 청구

[2018년 6월 29일]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학폭위) '강제전학' 재심 결정 2차 처분

[2018년 7월 11일] 정 변호사 아들 측, 징계처분 취소 소송 및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

[2018년 9월 4일] 춘천지법 1심, 정 변호사 아들 측 소송 기각

[2018년 9월 11일] 정 변호사 아들 측, 항소심 제기

[2019년 1월 23일] 항소심 재판부, 기각

[2019년 2월 7일] 정 변호사 아들 측, 상고 

[2019년 4월 25일] 대법원 심리 불속행 기각, 강제 전학 확정

[2023년 2월 24일]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아들 학폭 소송 논란 제기

[2023년 2월 25일]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자진 사퇴

태그:#정순신, #국수본부장, #윤석열, #검찰, #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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