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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새로운 은행의) 시장 신규 진입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국 단위 상업은행의 신규 허가에는 선을 그었다. 대신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을 만나 "은행 산업 내에서 건전한 경쟁 촉진 및 성장을 위한 혁신 촉진자가 되어 달라"고 독려했다. 

또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상황을 두고는 "거짓으로 점철된 정쟁"이라고 야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은행 점포 폐쇄의 문제점, 속도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이복현 원장은 2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카카오뱅크에서 '은행산업 경쟁촉진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현장방문'에 나섰다. 이 자리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과 네이버파이낸셜, 핀다,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금융 혁신을 꾀하는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 기업 대표들은 중·저신용자나 사회초년생 등 씬파일러(Thin Filer, 금융거래 실적이 적거나 없는 사람) 등의 편익을 증진하고 이자 등의 부담을 낮추는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복현 원장은 "그간의 금융 혁신 노력과 성과를 직접 확인하면서 은행업 경쟁 촉진, 금융 소비자 편익 증진이라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금융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자리였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표님들께서도 지금까지 좋은 성과도 있지만 앞으로 그런 성과에 터 잡아서 더욱더 창의적 혁신을 주도하고 은행 산업 내에서 건전한 경쟁 촉진 및 성장을 위한 혁신 촉진자가 되어주셨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자들을 만난 이복현 원장은 시중은행들의 잇따른 점포 폐쇄를 두고 "민간 기업으로서의 은행이 적절한 수익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 절감 노력을 하는 취지를 금융당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공감을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점포 폐쇄의 속도라든가, 점포 폐쇄 과정에서의 발생 가능한 문제점, 은행업은 단기적인 비용 절감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국민 내지 금융 소비자들의 저변 확보(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조금 더 여러 가지를 고려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어 "(은행권에서도) 지나치게 빠른 점포 폐쇄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없는지 등 다양한 점을 아마 고려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은행 과점 해소 방안을 두고 "(새로운 업체의) 시장 신규 진입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장에 경쟁 제한적 요소라든가 국민들 보시기에 지대추구적 환경이 있다면 일단 잘 정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중은행의 과점 문제를 제기한 이후, 금융 당국은 이에 발맞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복현 원장도 은행을 비판하는 등 관련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관련 기사 : 이복현 "은행 소득 수조원의 10%도 소비자에 안 돌아가" https://omn.kr/22unn).

주가조작 연루 김건희 여사 논란에 "거짓으로 점철된 정쟁"

검사 출신인 이복현 원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참여한 의혹에 대한 입장을 재차 요구받았다. 그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정말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검찰이) 기소를 했을 텐데, 증거가 없는 것이다. 제 입장에서 거의 확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발언 이후 야당의 비판이 있었다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우리 금융의 미래를 논하는 오늘 같은 자리에 솔직히 좀 거짓으로 점철된 정쟁을 끌어들여 오염시키고 싶지는 않다. 그런 점에서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말싸움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선고된 관련 1심 판결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떤 정파적 입장에서 자유로운 법률가라면, '과거 검찰이 기소에 필요한 한 톨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을 드린 의미를, 판결문을 곱씹는 것만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