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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6일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에 대해 대전지역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의 사법주권도 포기한 채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친일매국 행위라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평화나비대전행동을 비롯한 대전지역 10여 개 단체 대표자들은 6일 오후 대전 서구 보라매공원 대전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강제동원 최종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일본은 강제동원 사죄 배상하라', '대법원판결 이행이 해법이다', '강제동원 친일해법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는 등의 구호가 쓰인 팻말을 든 이들은 "이번 정부의 발표는 가해자인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강제동원 피해자와 우리 국민들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매국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의 사과나 반성도 전제되지 않은 채,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기부금을 모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겠다는 방안은 과거사를 눈감아 주겠다는 명백한 역사 왜곡이자 친일행위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발상은 그동안 일본정부가 주장하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강제동원 문제를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았으며, 전범기업들도 지난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배상을 거부해왔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파렴치한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이영복 6.15공동선언실천대전본부 공동대표는 "오늘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반인권, 반헌법, 반역사적 방안으로 결코 인정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라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역사를 부정하고,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면서 군국주의 부활을 합법화하려는 일본정부와 발맞춰 인류의 존엄을 짓밟는 패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경표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역위원장도 "일부정부와 전범기업의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해 우리 대법원이 지급하라고 한 배상금을 우리 기업들에게 기부받아 지급하겠다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 폭력을 용인하고, 전쟁범죄를 덮겠다는 것"이라면서 "만일 윤석열 정부가 이번 결정을 계속 밀고 나간다면 윤석열은 이완용과 같은 매국주범 친일파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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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는 일명 군함도(하시마) 강제 동원 피해자인 고 최장섭씨의 장남 최기현씨도 참석해 규탄 발언에 나섰다. 그는 "일본에게 그렇게 당하고도 대체 이 나라 정부는 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우리 후손들에게 창피해서 뭐라고 해야 되느냐"며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이번 발표를 즉각 철회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우리는 강제동원 문제에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강제동원 관련 정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해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른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면 된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의 사법주권도 포기한 채 한일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친일매국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한일관계 개선을 압박하는 미국의 의도가 한미일군사동맹 강화라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은 한일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과거사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대중국 견제, 대북압박에 한일군사협력을 활용하려는 것"이라면서 "만일 윤석열 정부가 일본재무장에 날개를 달아주는 한미일군사협력으로 계속 나간다면 윤석열정부는 국민의 거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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