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오전 수원 도담소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배상안에 대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빠져 있다"며 "또 하나의 참사"라고 맹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외교는 이웃 나라와 친목을 도모하는 단순한 사교가 아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 역시 철저하게 국익을 우선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날 오전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강제동원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박진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지원 및 피해 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에 배상 책임을 묻지 않고 행안부 산하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 책임을 떠안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 범죄 책임을 한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변제하게 되는 셈이다.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배상하는 방식을 두고 '외교적 굴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굴욕해법 발표 강행 규탄 긴급 항의행동’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열렸다. 참가자들이 박진 외교부장관 발표에 맞춰 부부젤라를 불며 항의하고 있다. ⓒ 권우성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진실을 밝히고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오랫동안 싸워온 피해자들의 노력을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참사'"라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금전 지급이 아니다"며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할 때 비로소 그분들의 상처가 아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해자는 배상하지 않고 가해국은 사과하지 않는다"며 일본의 행태를 비판한 김 지사는 윤 정부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정부는 왜 우리 피해자들, 국민들의 마음은 읽지 못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은 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굴욕적 피해배상안에 대해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들께 사과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