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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발표한 한국 주도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안에 대해 "완전한 굴종" "친일 매국"이라며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정부의 내놓은 방안엔 일본 정부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배상이 빠져 있다. 또한 민주당은 집권여당에 '강제동원 배상안 긴급 현안 질의' 실시를 제안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 기업의 주머니를 털어 일본 정부의 죗값을 대신 갚겠다고 한다"라며 "이는 피해자와 주권자인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욕 행위다. 일본 정부의 죗값을 영원히 덮고 '묻지마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 놀라운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토록 굴욕적이고 무능한 외교 결과를 미래 지향적 결단으로 포장하려 한다는 사실"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완전한 굴종이자, 국가의 품격과 국민에 대한 예의,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손배상이 종결됐다는 일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점"이라며 "또 정부가 2018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최종 판결까지 투쟁해 온 피해자들의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한 점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출연은 배임이자 뇌물일 수 있다"라며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출연금을 내는 순간 그 기업은 친일 기업으로 역사에 낙인 찍힐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대법원의 판결을 흔들어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피해자들의 삶을 폄해하며 항일 독립의 역사를 부정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이 얻는 이익이 대체 무엇이냐"라며 "정부는 굴욕적인 대일 면죄부 해법을 즉각 철회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모욕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민께 즉각 사과하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즉각 소집은 물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국민의힘에 공식 제안했다.

"2015년 박근혜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 훨씬 후퇴... 외교참사"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인부 합의'보다 훨씬 후퇴한 외교 참사"라며 "당시에는 적어도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기금 참여는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일본 기업의 사과도 배상 참여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역사는 윤 정부의 셀프 배상 결정을 1910년 일제의 국권을 빼앗겼던 경술국치일에 버금가는 굴욕 외교로 기록하고 이 정부를 친일 매국정권으로 규정할 것"이라며 "따라서 윤 정부는 당장이라도 셀프 배상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1 독립만세운동 때와 같이 강력한 국민 반대 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김정호 원내 선임부대표는 한국 군이 일본 자위대와 동해 공해상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상황까지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정체성을 망가뜨리고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군을 다시 불러들이려는 매국 행위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미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반민족적이고 위헌·위법적인 친일파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 앞에 사죄하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