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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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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전날(6일) 외교부가 우리 정부 주도로 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어제(6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발표 배경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며 직접 상세히 설명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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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외교부 장관이 2023년 3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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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3.1절 기념사 발언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일 양국 국민들의 교류 현황을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방일은 코로나 전인 2018년 연간 753만 명이었고,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9년에도 558만 명에 달했다"면서 "일본 국민들의 방한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 명에 달했다. 일본 국민들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가 넘는다"면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 등 현안 당부로 발언 마무리 

윤 대통령은 이어서 지난주에 정부 출범 이후 9개월 만에 첫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에게 당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보훈부는 무엇보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보훈 문화를 제대로 정립하고 이를 확산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신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외동포 보호와 지원체계를 튼튼히 구축해서 국가 품격을 더욱 높여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민생 챙기기로 "매년 3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가장 높은 시기"라며 "그간 미세먼지가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관계 부처에 "그간 준비해 온 대책의 추진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 어르신들의 이용시설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로 모두발언을 맺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