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발표된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보상 입장문에 대해 서산지역 정치권에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조한기 전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장은 7일 굴욕적 대일 강제동원 협상 철회를 촉구했다. 조 전의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씻어낼 수 없는 수치감을 주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 정부와 일본 가해 기업이 하고 싶은 말을 왜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대신해 주느냐"며 "(윤석열 정부는) 국가적 이익과 삼권분립을 어긴 이유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 문제에 왜 전임 정부를 끌어들여 욕보이냐"면서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판결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에 일본 정부를 WHO에 제소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각도의 노력과 지원으로 결국 일본의 수출규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대한민국은 더 강해졌다"며 "(그 결과) 우리는 G7 대열에 들어섰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그런데 지금 누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굴욕감과 모욕감을 안겨주고 있느냐, 누가 일본군국주의 극우세력의 기를 살려주고, 누가 일본 기업과 군대의 앞길을 열어주고 있느냐"며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인 대일 강제징용 협상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신현웅 정의당 서산태안지역위원장도 "(정부의 재3자 변제는) 전범 기업에 사과도, 단 한 푼도 배상을 못 받은 최악에 결과"라며 "아들을 때린 놈은 사과를 안하고, 맞은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격"이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신 위원장은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들이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데 대통령과 정부가 무슨 자격으로 나서는지 모르겠다"면서 "민법상으로도 당사자 동의가 없으면 해결될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대응은 그동안에 피해자들과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도 정반대의 주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우리 국민의 대통령인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최선경 민주당 홍성군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은 배상이 아님에도 배상인 것처럼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아무런 연관도 없는 우리 기업이 피해 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냐"면서 "정부의 대응이 충격적"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일본 기업 참여 없는 제3자 변제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