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제출더불어민주당 신정훈·양경숙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슈] 2023-03-09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9일 발의했다(관련 기사: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 '쌍특검 패스트트랙' 시동 걸었다).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물론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혐의를 포함한 특검법이 꼭 필요하다"면서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검찰 수사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에 대해 지난 2일 검찰은 김 여사와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을 최종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김 여사에 대한 두 차례 서면조사와 강제 수사를 통해 확보한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뇌물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진행했다. 부서 수장은 김영철 부장검사다.
[검사]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김영철 검사는 1973년생으로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4년 사법연수원 제33기를 수료했다.
2004년 2월부터 의정부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후 대전지검(2006년 2월)을 거쳐 그 해 9월 서울중앙지검 바다이야기 특별수사팀에 파견됐다. 이어 서울동부지검(2008년 2월)에서 일했고, 서울중앙지검(2011년 2월) 소속으로 그 해 9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 파견 발령되는 등 검찰 내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경력을 쌓아갔다.
2013년에도 부산지검 소속으로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파견돼 2016년 1월까지 일했다. 그 후 부산지검 재직 중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팀'에 또다시 파견됐다.
2018년 2월 대검찰청 반부패부에서 파견근무했으며, 이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2019년 2월),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2020년 2월),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장(2020년 9월),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2021년 7월)을 거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서울중앙지검에서 반부패수사2부장을 맡고 있다.
[특이사항①] 이재용 공판으로 주목받아... "공짜 점심은 없다"
▲2017년 1월 12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지원 의혹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 등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영철 검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으로서는 지긋지긋했을 이름이다.
2017년 1월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빌딩 19층에서 처음 마주하고 그 후 약 5년 6개월 가량 자신에 대한 수사는 물론 공판에 이르기까지 직접 관여했던 당사자가 김 검사이기 때문이다. 2017년 그 날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3자 뇌물 혐의 관련 재벌총수로는 처음으로 특검팀이 있던 서울 강남구 대치빌딩 19층에 모습을 나타냈던 날이었다. 당시 이 회장과 마주앉았던 사람이 바로 한동훈·김영철 검사였다.
김 검사는 그 후 확대된 삼성그룹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 혐의 사건 수사팀장, 또 이 회장 공소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의 팀장으로도 일했다. 이렇게 오랫동안 수사는 물론 공판에 나서면서 김 검사는 여러 차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2017년 5월 31일 열렸던 공판이 그 대표적인 예로, 당시 특검측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인 시간은 무려 16시간이 넘었는데 그때 김 검사가 이 회장 측에 던진 질문은 400개가 넘었다고 한다.
공판 과정에서 인상적인 발언도 여러 차례 그의 입에서 나왔다. 특히 2017년 8월 공판에서는 최순실씨가 설립한 코어스포츠와 삼성그룹이 체결한 213억 원대 용역 계약의 대가성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3억 원은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에서는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일반 서민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금액이다. 어떤 대가가 없는 공짜 점심은 없다. 잘못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 반성이지, 잘못을 가리려고 또 다른 잘못을 하는 것은 범죄다."
[특이사항②] '부산 엘시티 게이트' 수사 검사로도 알려져 있어
▲2021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당시 중앙선대위 이낙연, 김태년 상임선대위원장이 부산 해운대구 101층 초고층주상복합건물인 엘시티 앞을 찾아 부동산 투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보성
국정농단 사건 공판 과정에서 김 검사는 최순실씨 측과 벌인 공방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17년 3월 공판에서 최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에 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당시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별달리 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특검팀을 공격했다. 이에 김 검사가 반박하자 이 변호사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지만, 박영수 특검팀에서는 일개 파견검사에 불과하다"고 맞받기도 했다.
김 검사는 최순실씨가 진작부터 알고 있었을 이름일지 모른다. 김 검사의 특검팀 발탁 당시 많은 언론은 그를 "부산지검 특수부 소속으로 엘시티 비리를 수사하다 합류했다"고 소개했다. 이 사건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의 정·관계 로비와 특혜 분양 의혹으로 세간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회장이 가입한 이른바 '황금계'에 최순실씨가 계원이었던 사실도 함께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부산지검은 정·관계 로비 인사 명단과 비자금 액수가 담긴 장부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였지만, 정작 특혜 분양 의혹이 불거진 43명에 대해서는 2명만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부산참여연대가 2021년 3월 공수처에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윤대진 전 부산지검 2차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던 것도 그래서다.
부실 수사 의혹의 중심에는 부산지검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석동현 전 검사장도 있다. 그는 이영복 회장을 도와준 대가로 3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2016년 말 무혐의처리됐다. 이를 두고 2021년 3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 석 전 검사장을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서면조사로 무혐의처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석 전 검사장은 "변호사 신분으로 도운 것 외에 불법이나 비리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친구로 잘 알려져 있는 석 전 검사장은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최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대책과 관련 "100년 지나서도 바지가랑이 잡아당기면서 악쓸 것인가"라는 소셜미디어 글로 논란이 된 바 있다(관련 기사:
"100년 지나도 악쓸거냐" 석동현, 12년전 일본 의원들 내쫓았다 https://omn.kr/22zy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