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동조합연맹 늘봄학교 대응팀 관계자들이 2월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늘봄학교 정상 운영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연합뉴스
현 정부 핵심 교육정책인 늘봄학교에 대한 현장 교사들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늘봄학교 업무가 일선 학교에 전가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다. 특히 시범 운영학교 선정 과정에 불만도 컸다. 교사와 협의 없이 관리자인 교장 등이 단독으로 결정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시범학교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기교사노조(아래 교사노조)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하는 56개교 17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와 협의 없이 관리자인 교장이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응답이 33.7%로 가장 높았다고 13일 밝혔다.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했는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31.1%로 뒤를 이었고, 늘봄업무 담당 예정자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응답 역시 5.8%나 됐다. 관리자와 늘봄업무 담당 예정자가 함께 결정했다는 응답은 12.1%에 불과했다.
또 '늘봄학교 시범 신청 여부에 관한 협의에 참여했는가'라는 질문에 참여했다는 답변은 9.9%밖에 되지 않았다. 참여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26.7%였다. 협의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답변이 58.7%로 가장 높았다.
교사노조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다수의 늘봄시범 운영학교가 관리자의 독단적인 결정이나 교육지원청의 압박으로 인해, 학교구성원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 등 민주적인 협의 절차 없이 신청·선정됐다"며 "과연 학교 현장에서 늘봄학교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 학교와 개별 교사에게 늘봄학교 관련 모든 업무와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늘봄학교 시범 운영의 실태 조사를 즉시 실시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과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한 늘봄학교 시범운영교 중 희망학교에 한시적(1년)으로 담임·교과전담교사와 늘봄학교 업무지원 등을 할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채용 업무마저도 학교에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13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채용 업무도 일선 학교에 전가하고 있다"며 "돌봄에 대한 업무분장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과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교조 경기지부도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나고 전면 확대가 되는 시점에는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가 맡았던 업무가 고스란히 다른 교사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기간제 교사 채용 계획의 철회와 늘봄학교 자체를 취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방과 후 늘봄지원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부담하는 게 계획이지만, 급속히 시행하다보니 아직 완벽하지는 못하다"며 "센터의 업무 부담 비중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늘봄학교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로, 현 정부 교육 핵심 사업이다. 학교 안팎의 교육자원을 활용,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교육‧돌봄(Educare)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에 발맞춰 경기도교육청은 80개 학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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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시범 신청 여부에 관한 협의 참여 여부에 관한 교사노조의 설문조사 결과 ⓒ 경기교사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