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오전 수원 도담소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경기도
"윤석열 대통령은 오므라이스를 극진히 대접받고, 국민의 자존심을 내팽개쳤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국민, 국익, 국격 없는 3무 정상회담"이라며 "역사에 기록될 외교 참사"라고 맹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구상권 청구 포기 등의 조처를 했다.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로부터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관련 단 한마디 사과나 유감 표명도 받아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은 일제히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며 반발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정상간 만남을 위해 너무나 값비싼 비용을 치렀다"며 "국민의 자존심, 강제동원 3자 변제안 공식화, 구상권 청구 포기...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을 만들었다. 가해자인 전범국가의 사과도, 전범 기업의 배상도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독도마저 회담 테이블에?... 명확한 사실 규명 필요"
김동연 지사는 특히 "일본 정부 주장대로 독도마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온 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다. 그 순간 자리를 박차고 나올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라며 "명확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했지만, 일본 정부와 말이 다르니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참석한 모습.
ⓒ EPA=연합뉴스
▲반성 없는 한일 정상회담 규탄,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안 거부 대학생 공동행진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역 광장 강제동원 노동자상앞에서 열렸다. 평화나비네트워크 등 ‘2023한일정상회담 규탄 대학생 행동’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친일정상회담’ ‘일본 1호 영업사원‘ ’졸속합의‘ ’국민무시‘ ’윤석열 규탄‘ 피켓을 든 대학생들은 용산 대통령실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 권우성
앞서 일본 공영방송 NHK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과거 양국 간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한국 측에게 요구했다"라며 "독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을 전했다"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 역시 "기시다 총리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포함한) '제반 현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처하고 싶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관련 기사: 일 언론 "기시다, 윤 대통령에 '위안부 합의 착실 이행' 요청").
김동연 지사는 또 "과거를 다 덮어놓고 미래로 갈 수는 없다. 과거를 잊지 말고, 해결의 실타래를 풀고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아니라 '김종필-오히라 밀약'을 계승한 꼴"이라고 힐난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소위 김대중-오부치 선언, 한일공동선언을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말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때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강조하며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난 1998년 10월 8일 일본 도쿄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5개 분야 협력 원칙을 포함한 11개 항으로 이뤄져 있다. 문제는 이 공동선언의 핵심 조항은 오부치 총리의 '식민 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명기된 2항이라는 점이다. 김 전 대통령도 자서전을 통해 "이 공동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총리의 대한국 사죄"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상회담에선 과거사에 대한 어떤 유감 표명이나 사과도 없었다. 오히려 1962년 11월 12일 당시 박정희 정권의 실세였던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오히라 마사요시 일본 외상과 청구권 자금의 총액 규모에 합의한 '김-오히라 밀약(메모)'을 계승했다는 게 김동연 지사의 주장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역사에 기록될 외교 참사”라며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아니라 '김종필-오히라 밀약'을 계승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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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페이스북캡처
당시 '김-오히라 밀약(메모)'에는 무상원조 3억 달러, 유상원조(해외협력기금) 2억 달러, 민간차관 1억 달러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배상 청구권 문구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독도 문제 역시 모호하게 정리됐다.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턱없이 낮은 전쟁 배상금과 주권을 망각한 대일 굴욕외교의 상징'으로 낙인찍혀 해외를 떠돌아야만 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제 대한민국은 일본에 뒤지지 않는 선진국이다. 도덕, 문화뿐 아니라 경제, 산업, 국제규범에서 일본을 앞서가는 나라로 도약하고 있다"면서 "그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영원한 '을'을 자초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