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모하는 '지역활력타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은퇴자·청년층 등이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문화·복지·일자리·돌봄·여가 등을 통합지원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충남 예산군을 비롯한 도내 6개 시군이 준비 중으로, 군 관계자는 "아이템 발굴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달 초 용역을 의뢰했다"며 "다음달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처음 7개 중앙부처 합동으로 시행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충남을 비롯한 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7개 도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4월 17~26일 공모해 오는 6월 중 7곳(도별 1곳)을 최종선정할 예정이다.
국비·광역지자체 지원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지역별로 특화된 조성전략을 수립해 신청하면, 분야별 민관전문가로 구성한 통합평가위원회가 서면평가, 현장점검, 종합평가한다.
연계사업은 ▲ 국토교통부-지역개발·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한 주거공급, 기반시설 ▲ 행안부-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협력사업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여가·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 농림축산식품부-비도시지역 농촌공동아이돌봄, 사회적농장 ▲ 보건복지부-돌봄·보건·의료 등 생활서비스에 필요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일자리 ▲ 해양수산부(어촌)-숙박시설, 해양산책로 등 경제·생활 기반시설 ▲ 중소벤처기업부-이주자들이 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자리연계사업 ▲ 광역지자체-작은도서관·영화관, 생활문화센터, 여성농업인센터 등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필요시 참여해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 돌봄·일자리·여가 등 실질적 생활서비스 제공 ▲ 이주자수요 확보 ▲ 기존 도심 연계 등 적정입지 ▲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등에 대한 계획타당성(40점), 추진가능성(35점), 지속가능성·기대효과(25점)다. 사업 면적이나 사업비 규모 등은 제한이 없다.
선정 지역은 부처와 광역지자체가 제공하는 14건 연계사업을 우선 지원하며,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지역발전협약 체결(2023년 6월)→연계사업별 추가절차 이행(2023년 하반기)→지역개발계획 수립, 지구지정(2024년 상반기)→실시계획 수립, 착공(2024년 하반기) 등을 거쳐 추진한다.
충남연구원은 15일 발행한 제65호 인포그래픽을 통해 "충남은 지역활력타운으로 지방소멸 극복과 귀농귀촌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며 "도내 공주, 논산, 보령, 금산, 부여, 서천, 예산, 청양, 태안 등 9개 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어 지역활력타운 공모에 행정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특색·자산을 살린 대응방향과 실행력 강화전략으로 '수도권 귀농귀촌 비율 전국 1위(2021년 기준 귀농 1821명, 귀촌 5만3250명)'라는 점을 내세워 ▲ 접근성을 살린 귀농귀촌 예비수요·선호 파악, 청년조직 연계 ▲ 도가 추진하는 주택공급사업 리브투게더 연계 ▲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주거플랫폼사업, 지역대학 연계 ▲ (가칭)충남지역활력타운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제시했다.
예산군의 경우도 2017~2021년 귀농귀촌인구는 1만116명(귀농 477명, 귀촌 963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 귀농(477명) △2017년 89명 △2018년 82명 △2019년 87명 △2020년 104명 △2021년 115명 ▲ 귀촌(9639명) △1911명 △2029명 △1876명 △1888명 △1935명이며, 2021년 방문객 가운데 76.2%는 도시에서 가까운 지리적 접근성, 천혜의 자연, 풍부한 관광자원을 들어 '귀농지역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국토부·충남도 선정 등 ▲ 주교1리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형) ▲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 ▲ 창소3리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형) ▲ 옛 군청부지 활용 도시재생뉴딜사업 거점지역 행복주택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예산주교 꿈비채 행복주택' 등을 완료·추진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