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발간한 첫 통일백서 표지 ⓒ 연합뉴스 = 통일부 제공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통일·대북정책이 총정리 된 <2023 통일백서>가 14일 공개됐다.
통일부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통일·대북정책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통일백서인 <2023 통일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일백서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상호존중과 원칙에 기반한 남북대화 노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모두 7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통일백서>에서 정부는 한반도 정세 불안정과 남북 교류협력 단절의 책임이 북한의 핵 위협과 군사 도발에 있다는 점을 공식화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북핵문제를 "한반도 정세 악화의 근본원인"으로 규정해 현재 한반도 정세 악화와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이 북한의 핵 개발과 군사도발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2023 통일백서>는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해오던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을 '북한 비핵화'란 용어로 대체했다. 이전에 발간된 <통일백서>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북미', '북미관계'는 '미북', '미북관계'로 바뀌었다.
특히 백서 제2장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분단고통 해소'에서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시민사회와 국제 협력, 북한인권 기록센터 운영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상세히 담아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주민들의 자유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향한 발걸음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과거 비핵화 방안의 장점은 계승하면서도 그간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변화된 통일 환경에 맞게 설계됐다"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한다면 과감한 초기조치를 취해나가고자 하며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적 상응 조치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 조치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북한인권과 민생 문제 개선 등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며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 "아울러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계기마다 대화를 제의해왔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통일·대북정책의 중점과제가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인권 증진, 통일미래 준비 등으로 변화됐다"면서 "새로운 통일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통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고 강조했다.
<2023 통일백서>는 총 1만 부 발간돼 입법·사법·행정기관, 통일민간단체 및 연구기관, 관계 분야 전문가 등에 배포되며 통일부 홈페이지에도 게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