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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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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한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9일 민주당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라며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분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올해만 벌써 세번째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 했다는 뜻이다"라며 "시급한 것은,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직접 돕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일의 선후를 제대로 살펴야 할 것 같다"라며 "전세 사기는 수많은 국민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재난이다. 피해 구제를 위해 특단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부가 어제 밝힌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선지원 후 구상권 청구,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삶을 포기할 정도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 여당도 피해자를 살리는 길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정부, 3번째 희생자 뒤에야 대응... 당장의 피해를 구제할 신속한 지원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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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후 인천 주암역 광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제에 앞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전국대책위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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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최고위원도 "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식에 다녀왔다"라며 "이들에게 과연 나라가, 정부가 존재하나. 정치가 제 역할은 하고 있나"라고 되물었다(관련 기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규 "피 마르는 느낌, 죽지 말고 견디자" https://omn.kr/23l4j ).

박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4차례 22개에 달하는 전세 사기 대책 발표가 있었지만 3월 29일 발표 이후에만 2명이 목숨을 끊었다"라며 "피해자들이 경매 중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정부는 세 번째 희생자가 나온 뒤에야 늦장 대응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면 추가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를 촉구한다"라며 "지금은 사전 예방 중심의 생색내기식 대책이 필요한 때가 아니다. 피해자들에게는 당장의 피해를 구제할 신속한 지원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전세 사기' 구제 대책으로 ▲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물건의 경매 보류 ▲전세금 선지원 후 구상권 청구 ▲조건 없는 저금리 대출▲ 소액 임차인 범위 상향 현실화 ▲최우선 변제금액 인상 ▲깡통 전세 주택의 공공 매입과 피해 구제를 위한 '깡통 전세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대출 중심 주거 정책과, 이를 통해 돈을 버는 투기 부양책이 주거 불안을 키웠다' '세입자들의 잇따른 죽음은 정부 정책에 기인한 사회적 타살이다'라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