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자유와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역사는 거꾸로 가고 있다. 민생은 파탄 났고 한반도는 전쟁위기에 내몰렸다. 외교는 엉망진창이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 정권 1년 만에 일어났다."

대전지역 시민사회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총체적 국정파탄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출범했다.

'검찰독재 민생파탄 전쟁위기 굴종외교 윤석열 정권 퇴진 대전비상시국회의(이하 대전시국회의)'는 4.19혁명 63주년을 맞은 19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보라매공원 내 대전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출범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대전시국회의는 지난 2월 18일 100여 명의 재야인사 및 종교·시민사회 인사들이 모여 첫 간담회를 열고 준비위원회를 조직했다. 이후 시국회의 참가자를 모집, 300여 명의 발기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출범을 선언했다. 

대전시국회의는 김규복 대전빈들장로교회 원로목사, 김선건 전 충남대 교수, 김용우 보문감리교회 원로목사, 김조년 한남대 명예교수, 김창근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장, 박재묵 충남대 명예교수, 전미경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장 등 21명의 시민사회 원로를 고문으로 위촉했다.

김경희 전 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용태 천주교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장, 박양진 충남대 교수, 장수찬 목원대 교수, 주정봉 충남대 민주동문회장 등 18명이 공동대표를, 상임대표와 집행위원장은 남재영 대전빈들감리교회 목사와 우희창 전 대전충남민언련 공동대표가 맡았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은 집권 채 1년도 안 돼 검찰독재로 민생을 파탄 내고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었다"며 "민주주의와 역사를 거역하는 세력을 제외한 이 땅의 남녀노소 모든 계층의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한민국, 검찰 독재국가로 전락"
   

큰사진보기

이들은 출범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은 검찰 독재국가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권의 온갖 요직에 검사를 기용해 대한민국을 농단하고 있다. 법률이 부여한 검찰권을 반대자에게는 무자비하게 휘두르지만,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게 적용한다"라며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전 정권의 비리를 들추어내는 일에만 몰두한다"고 비난했다.

대전시국회의는 또 "민생과 경제 파탄으로 나라가 거덜 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쌀 수입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의 정당한 양곡수매 요구는 거부하고, 부실 건설사들을 구제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퍼주고 있으며, 무역수지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물가는 치솟아 서민들은 생활고에 떨게 하고 있다"면서 "반면,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 혜택은 줄이면서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는 파렴치함을 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며 "노동권과 단체행동권과 같은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고 주 69시간 근무제를 통해 노동자들의 등골을 빼려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화물연대 파업을 적대행위로 규정하고, 건설노조에 대해 건폭이란 용어를 사용해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낙인찍었다"고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정책을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은 한반도를 전쟁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제의 강제동원 해법으로 제3자 배상을 제시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을 전면 부정했다"면서 "이는 전범 기업들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친일매국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외교는 엉망진창이다"라며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본의 주장에까지 눈을 감았으며, 미국에 의한 대통령실 도청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악의가 없다는 식으로 감싸고 있어 대한민국을 굴종의 나라로 전락시켰다"고 날을 세웠다. 
  

큰사진보기

그러면서 "이 모든 사태가 1년도 안 된 윤석열 정권하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미 나라는 망가져 회복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와 역사를 거역하는 세력을 제외한 이 땅의 남녀노소 모든 계층의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및 노조법 개정 운동과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 운동,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등 모든 현안을 반윤석열 전선으로 수렴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표발언에 나선 남재영 상임대표는 "전국 곳곳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조직하고 있고 지역과 부문 각계각층에서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퍼지고 있다"면서 "대전비상시국회의는 무도하고 패역하고 위험한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해 투쟁하는 개인이나 세력, 누구든지 참여하는 반윤석열 빅텐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을 마친 이후 이들은 '검찰독재 민생파탄 전쟁위기 굴욕외교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고 쓰인 종이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