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 갈산면 대사리에서는 최근 석산 개발 연장 문제로 주민과 사업자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석산 개발 재심의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사리 석산은 오는 5월 2일 충남도 산지관리위원회의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
앞서 충남도 산지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대사리 석산 개발 사업 승인을 보류했다. 그러면서 ▲주민과의 협의체를 구성할 것 ▲피해 방지 계획을 강화할 것 ▲산지 복구 계획을 사업계획에 반영 할 것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대사리 주민들과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충남도산지관리 위원회 재심의를 일주일가량 앞둔 지난 26일 사업자가 주도하는 환경협의체가 구성됐다. 홍성군 산림녹지과도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협의체 구성에 대해 반대 주민들은 "석산 개발 연장허가를 위한 요식행위"라며 보이콧했다.
대사리 석산개발 반대 주민대책위와 예산홍성환경운연합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환경피해를 호소했던 다수의 주민은 협의체 구성에서 배제됐다"며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보다는 연장허가를 받기 위한 요식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사리 주민들은 오는 2028년까지 석산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를 계속 견뎌야 한다"면서 "지난 30여 년을 동네가 개발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참아왔던 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계속돼선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성군은 적극적으로 충청남도 산지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경피해를 겪어온 피해주민과 사업자가 참여하는 환경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주민 A씨는 "사업자가 구성한 주민협의체에 반대 주민들은 대부분 빠졌다"며 "마을 주민들 중에는 석산 개발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 협의체는 사업자가 아닌 홍성군에서 직접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주민협의체를 형식상 만들어서 충남도 심의를 통과하려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성군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사업자 측에서 주도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했다. 마을 이장님이 주민들에게 마을 방송을 통해 이를 알렸다"며 "마을 주민 중에 사업체에 근무하는 분이 한분 있다. 하지만 그분은 이번에는 노인회장 자격으로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협의체 구성은 (충남도) 심의의 의견으로 구성을 하게 된 것이다. 사후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매년 분기별 혹은 6개월에 단위로 검사하는 항목이 있다"라며 "대기질, 수질, 석면 등을 검사한다. 그것을 알리는 자리다.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이 첫번째 협의체 회의이다 보니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사리에서 석산을 개발하고 있는 A주식회사는 지난 1998년 6월 채석허가를 취득해 현재 마을 안쪽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고 있다. 기존 개발 사업은 두 번이나 연장돼 오는 2028년까지 개발이 계속될 예정이다.
사업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해 말 대사리 산지 5만3369㎡(완충구역포함 6만490㎡)에 대해 토석재취 허가를 추가로 신청했다. 대사리 주민들은 이 추가 사업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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