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는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에 나서자 부산시와 국민의힘은 바로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에 반발하는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국토부 "산업은행 수도권 잔류기관서 제외"
국토교통부는 3일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관보에 지정·고시했다. 국토부 장관 명의의 이 고시문에는 '혁신도시 조성 발전에 관한 특별법 2조 2호, 같은 법 시행령 2조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을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한다"라고 명시했다. 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산업은행은 '동북아 경제중심지 조성에 필수적인 기관'이라는 이유로 이전 대상에서 빠졌는데, 이번 조처로 포함 대상이 됐다는 얘기다. 취지로는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고시는 윤 대통령이 대선 시기 산업은행 이전을 공약화한 지 1년 3개월여 만에 단행됐다. 윤 대통령은 부산에서 유세할 때마다 산업은행 이전을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당선으로 현 정부가 출범하자 산업은행 이전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국토부에 이전 지정안을 제출하는 등 추진을 본격화했다.
이후 지정 고시까지 이루어지자 부산시는 "실질적 이전을 위한 첫발을 디뎠다"라고 반겼다. 이날 오후 브리핑에 나선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 지정, 지방 이전계획 승인, 법 개정이 필요한데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부산시 차원의 준비, 지원을 거듭 강조하며 동시에 국회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이전의 필수 요건인 한국산업은행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이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다. 이 법의 4조 1항은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다.
부산 국민의힘도 환영과 함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성명을 냈다. 부산시당 수석대변인인 이주환 국회의원은 "민주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발전을 위한다면, 노조의 반발에만 응답할 게 아니라 부산 이전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시민의 목소리에 법안 통과 협조로 응답하기를 바란다"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산업은행 구성원의 한 축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업은행지부(산업은행 노조)가 이전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노조는 "공공의 이익과 국민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국책은행으로 소임을 지키고자 위법‧탈법적 행태에 단호히 대항하겠다"라며 공개 입장문으로 맞대응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당장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정청 산업은행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법과 입법부 무시, 노조와 대화까지 생략한 채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4일 서울시청 앞에서 산별노조 차원의 기자회견을 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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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3월 8일 부산 연제구 온천천에서 열린 부산 거점유세에서 산업은행 부산이전 등 지역 공약을 강조했다. |
| ⓒ 공동취재사진 | 관련사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