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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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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 한 빌라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사망은 올해만 네 번째다. 이에 국회도 25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피해자 지원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5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지만, '지원 방식' 등에서 여야 간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1일, 3일, 11일에 이어 오는 16일에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16일 회의에서마저 법안 내용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여야 원내지도부가 직접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은 양당 간 상임위 차원에서 원활하게 해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면서도 "그렇지 않고 도저히 협의가 안 되고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될 경우에는 이 문제도 지도부에서 결국 논의를 해야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창창한 젊은이가 전세사기 피해로 세상을 등졌다는 보도가 있었다"라며 "국토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벽에 부딪혀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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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16일 다시 국회에서 논의을 하기로 돼있는데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윤재옥 대표님 말씀처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한다"라고 강조했다.

회동이 끝난 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네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라며 "상임위에서 하게 되든 지도부에서 하게 되든 방법과 절차를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결론을 낼 예정이다.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이뤄졌고, 남은 쟁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원내대변인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에게 선거법 개정을 위한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서도 "공론조사 등을 통해서 나타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야가 전원위 소위를 통해 여야가 합의한 단일한 선거법안을 도출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하면 우리 국회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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