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고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우리 정부에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당당한 대응'을 요구했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예고하면서, 우리 정부 역시 23일 오염수 해양 방류 시설에 대한 시찰단을 파견한다. 하지만 시찰단의 목적이 '채취 검증'이 아닌 '현장 확인' 성격으로 알려지면서, '들러리만 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를 '오염처리수'라고 바꿔 부르자는 제안이 나오는 등, 오히려 정부·여당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의 '명분 쌓기'에 동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처리되면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 이런 주장을 일본이 내세우고 있다"라며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하면 식수로 사용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또 주변 국가에서 '안전하지 않다, 위험하다'고 주장하면 안전하다고 우길 게 아니라 진짜 안전함을 스스로 증명하면 될 일"이라며 "마치 함께 쓰는 우물에 독극물을 퍼 넣으면서 '이것은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주변국들이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찰단 파견은 '오염수 방류' 명분 제공 위한 들러리"
이재명 대표는 "우리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억지 주장에 동조해서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왜곡·조작해서 우리 국민들을 속일 것이 아니라, 일본에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하다면 '최소한 마시지는 않더라도 농업용수든 공업용수든 재활용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써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라며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한민국 정부의 합리적인 태도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는 우리 정부를 향해 "당당하게, 합리적으로 외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일본국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냐', 이런 말 듣지 마시고,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답게 발언하고 행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은 "정부가 23일 후쿠시마에 시찰단을 보내기로 했지만 이 시찰단은 원전 오염수 안전 여부를 검증할 권한과 방법이 없다. 결국 한국 시찰단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명분 제공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라고 꼬집었다.
박 최고위원은 정부에 "일본 정부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포기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 분명하게 경고한다"라며 "실익은 없고 국익과 국민 안전만 해칠 시찰단 파견 계획, 즉시 폐기하라"라고 요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시찰단은) 오염수 면죄부를 주는 들러리에 불과한 역할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 과정 속에서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려고 마음을 굳힌 것은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